(중부시사신문)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등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동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월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업’ 선정 지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특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받는 것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차농민 보호 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오타’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카드 이용시
(중부시사신문) 경기문화재단는 2025년 경기도 예술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예술인 참여 공개포럼을 오는 7월 8일 경기상상캠퍼스(수원), 7월 15일 의정부문화역-이음(의정부)에서 각각 개최한다. 포럼은 ‘질문하는 원탁-정책과 예술현장의 연결을 위한 예술인 공개포럼’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경기도 예술인과 기초문화재단 실무자 등 총 1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예술지원 정책 연구의 가결론을 지역 예술인들과 공유하고,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발제와 함께 참여형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진행되며, ▲예술인의 작업환경과 지역성, ▲창작 환경의 변화, ▲예술인의 생애주기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문화재단은 포럼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철학을 실천하고자 한다. 친환경 행사 운영,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 지역 기관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세 가지 전략과제를 포럼 운영에 반영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미세플라스틱 제로 생수 제공되고, 개인 텀블러 사용도 권장된다. 이번 포럼은 예술인이 정책의 수
(중부시사신문)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지난 19일, 1군단 원사 전종삼 · 2기갑여단 원사 이문규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품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종삼 · 이문규 원사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여름철 영양 관리를 위한 간편식 ‘뉴케어’ 17박스(총 70만 원 상당)를 기탁하고, 경기북부보훈지청 직원들과 함께 고양시에 거주 중인 이○○ 어르신을 위문했다. 안부를 묻는 전종삼·이문규 원사에게 이○○ 어르신은 “이렇게 직접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참 고맙다.”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전종삼·이문규 원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정성을 전해 드릴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전종삼·이문규 원사는 10년 이상 호국보훈의 달 등 계기 시마다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손순욱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1군단 전종삼 · 2기갑여단 이문규 원사의 성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관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후원 문화를 정착시키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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