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양연구원이 ‘고양특례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안’ 보고서(백주현 박사 외 연구, 2025)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악화,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이탈 등으로 인해 고양시 버스 서비스의 질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연구원은 고양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고양연구원은 고양시 버스 교통의 ▲공공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보다 노선입찰형 버스 준공영제가 고양시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버스 준공영제 노선 선정 기준 ▲관련 조례 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준 설정 ▲정산시스템 구축 ▲버스 준공영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노선 선정 기준은 고양시 버스 노선의 공공성, 노선 통행 특성, 노선 특성, 경제성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안), 조례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한 운영지침(안), 지자체와 운송사업자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협약서(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정산시스템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정산 사무 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본정보, 정산 기초자료 관리, 운송비용 정산관리, 평가관리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교통국 버스정책과 내 버스 준공영제 담당 전담조직(팀 단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조직 구성(안)을 제시했다.

 

고양연구원 백주현 연구위원은 “국내 버스 준공영제 도입 초기에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자체의 노선권 확보, 경쟁입찰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성과평가로 인한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노선입찰형 버스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선진 사례 검토결과 다수의 국가에서도 노선입찰형 버스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버스 정책 흐름이며 고양시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버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목적이 버스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있는 만큼, 지자체의 노선 운영·조정 권한 확보를 통해 지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비효율적인 배차간격 및 노선중복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양특례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안 보고서’는 고양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