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월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기본적인 행정·금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말한 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노노케어 기반 활용지원 등 실효적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가 일상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교육 중심을 넘어 정서적 교류·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병걸 동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2일(화)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상호작용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기후환경 개선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2년 연속 학교숲 조성 예산을 미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숲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학습환경 개선, 지역 환원이라는 다층적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에도, 올해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개교만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약 170개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명시한 ‘지속 조성·관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30억 원, 10개교 규모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 예산만 편성하고 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점도 조례 취지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석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일(화) 이비스 앰베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켜 온 일자리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증기업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 오신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축사를 시작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94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160여 개 기업이 유효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증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도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먼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이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라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의 하루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예산 축소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김동연 도정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실질적인 도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정치적 예산 편성은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관련 예산까지 줄여 놓고서는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만 증액하는 ‘이증도감(李增道減)’ 기조로 예산을 세웠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홍보사업만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위임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자 도정 사유화 선언에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도민의 눈물과 희생을 비용으로 삼는 도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과 고질적인 '불통'이 민생예산 삭감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낳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성남4)의 투쟁에 동참하며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 항의하며 무기한 삭발 및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대표의원의 투쟁에 연대하며 민생예산 복구와 김 지사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에서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 행정이 결국 경기도의회와의 대결 구도를 넘어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농성 현장의 모습을 언급하며 "백현종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차가운 도의회 로비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민생예산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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