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지난 7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청년지원센터가 경기 남,북부에 각각 설치돼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규정이 마련됐지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곳이 두 곳의 청년지원센터를 모두 위탁 받게 됨에 따라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가 사실상 특색 없는 청년지원센터 ‘북부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터 제기됐다. 경기북부인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 3월 만난 경기북부지역 청년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지원센터가 남부와 북부 분리 설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 설치 요구가 지역 청년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일임을 강조한 뒤, “그러나 현재 남부센터와 마찬가지로 북부센터 역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위탁 받는 것으로 결정되며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특색 없는 ‘북부 출장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지역 청년활동가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는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는 미래세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저조한 집행률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관리 및 2027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당부도 함께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됐고, 집행률은 9.9%에 불과하다”며 “조례와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홍보·접수·선정·지급 과정에 병목이 생긴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에도 3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불용이 예상된다”며 “매년 30억 원이 불용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의 통계와 사업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먼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에 심각한 산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비교 기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액이었다”며 “매출 증대를 소득 증대로 착각한 통계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평균 농업소득은 천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농가 매출이 3억, 5억, 7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런 수치를 근거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괴리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농업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매출이 아닌 실질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방향을 문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정책설계 및 예산·인력·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짚으며,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의 개수는 3년 만에 70%가 감소했음에도 지원 예산은 불과 1년만에 1억 원에서 7천 만 원으로 삭감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현 예산 구조는 현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병숙 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효과성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책임경영 및 ESG 실행력 부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총예산 4억 원) 사업이 120명 규모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취업률·창업률·재취업률 등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체험 위주의 운영으로는 실질적 효과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행복캠퍼스’ 등 기존 사업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산 중복 투입 및 성과관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경북 등 타 지역까지 가서 ‘원정 벤치마킹’을 운영하는 상황은 사업의 정체성과 타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사업이라면 도내에서 환류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운영
(중부시사신문)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해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 10명 중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단순 사건 종결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교사에 대한 행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 문제와 성남·시흥 관내 초등학교의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난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지매입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준공 일정 역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인데, 승인 직후 곧바로 일정이 흔들린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학부모가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라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페스티벌 등 행사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행사가 실제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무”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실제 사안과 연관된 가정의 참여가 낮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참여 대상을 세분화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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