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송석준 의원, “위험한 통학로 안전 확보 위해 최선”

이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통해 설치 여부 논의할 것”

이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통해 설치 여부 논의할 것”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주변 교통상황 합동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이천시 고교학부모회,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보좌진 등이 참여해 양정여중·고와 증포중, 이현고 일대 학생 교통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 ▲양정여중·고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 및 X자형 통합신호등 설치 ▲증포중학교 사거리 X자형 통합신호등 설치 ▲이현고 사거리 X자형 통합신호등 및 후문 횡단보도 설치를 각 학교에서 건의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3곳 학교 모두 등·하교 시 위험성이 크다”면서 신호체계 개선이나 시설물 추가 설치를 통한 통학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상황이나 시설물 설치 요건 등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어떤 사안이든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 점검은 지난 17일 송석준 의원이 고교학부모연합회와 가진 지역 교육현안

정치뉴스

신상진의원, 안 찾아간 보험금“문자메시지·등기”로 안내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성남 중원구)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

정치뉴스

신상진 의원, 중증 자폐성장애인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 받게 된다!

2018년 기준 자폐성장애인 2만 6천여명. 극복이란 표현을 쓰기도 어려울 만큼 자폐장애 자녀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높다란 절벽을 끝없이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경기 성남 중원구)은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의 신체활동지원, 청소·세탁 등의 가사활동지원 그리고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