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중부시사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이 21일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개최된‘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해 5개 특례시 시장들이 함께 모여‘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례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특례시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하나 된 목소리로 국회에 제정의 시급함을 알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별법안 외에도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돼 있으나, 거의 1년 가까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다음 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2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
(중부시사신문)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협력-협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및 고양-은평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 등 고양시 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해련 의원은 먼저 인천 2호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토대로 한 “경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서북부의 검단(인천광역시) ∼ 김포한강신도시 ∼ 일산신도시(중산)를 하나로 묶어 지역 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꾀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고양시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둘째,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기존 GTX-A, 경의중앙선, 일산선과 인천 2호선 및 고양-은평선이 일산(중산)을 중심으로 만나 다수의 대중교통 결절지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
(중부시사신문)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우림복지재단은 지난 20일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따뜻한 손맛, 함께 나누는 김장 한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김장나누기 행사는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하고 노인세대의 겨울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저소득 노인세대 10가정에 각 가정당 7kg씩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으며, 재단 이사 및 봉사자 총 20명이 직접 김장을 담가 정성과 마음을 담았다. 행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는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직접 손으로 담그며 ‘나누는 기쁨’을 체감했다. 김장을 마친 후 봉사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 인사와 함께 김치를 전달했다. 우림복지재단 조규남 이사장은 “오늘 우리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기나긴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겨울철 식재료가 부족하기 쉬운 노인세대에 실질적
(중부시사신문) 고양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9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후원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내 후원자의 지정기탁을 통해 마련됐으며, 고양시 관내 자활사업 참여자 50명에게 김장김치가 전달됐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지정기탁 후원자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고양지역자활센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와 함께 자립·자활을 연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시사신문)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오는 24일, 자살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교 상담인력과 정신건강상담기관 실무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자해·자살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이해와 개입방안’을 주제로, 연세봄정신건강의학과 임채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현장 상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이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 박선영 센터장은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청소년 자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와 지역 정신건강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상담·위기 개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아람누리도서관은 오는 29일 오후 3시, 2024년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젊은 연극상 수상자인 이철희 연출가를 초청해 예술특성화 프로그램 ‘무대 위의 웃음과 삶’을 운영한다. 이번 강연은 고양문화재단과 공동기획으로 마련됐으며, 현대 연극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이철희 연출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희곡 연출의 본질, 창작 과정, 무대 위에서 웃음이 지닌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일반 시민도 연극 창작의 깊이와 무대 연출의 디테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작품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희 연출가는 〈진천사는 추천석〉, 〈조치원 해문이〉, 〈닭쿠우스〉, 〈맹〉, 〈그, 윷놀이〉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다. 2024 백상예술대상 젊은 연극상, 2023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제1회 서울예술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등 굵직한 수상 경력을 보유한 차세대 연극계의 주목받는 인물이다. 강연에서는 희곡을 통해 사회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 온 연출가의 시각을 바탕으로, 인물 설정·장면 구성·무대 연출 비하인드 등 창작의 실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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