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집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하여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용 의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이어진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 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라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부시사신문)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의 공식적 소통 채널을 강화해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저발전의 원인으로 중첩 규제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받았고, 결국 경기 남부와의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추진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만 커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궁극적 목표는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결과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하남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하남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부실한 관리로 표류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26년에 다시 추진해야 하며, 재추진 과정에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국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책지원관 배치를 당초 전문위원실에서 의정지원과로 개편하며 의정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정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이런 구조로는 의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집행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상권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나민정 총괄본부장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혜경 회장 ▲수원시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조이화 회장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병도 회장 ▲이태리 안경원 수원영통점 윤일영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단순한 개별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는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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