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 일부가 사용자 단체측에 맡겨져 노동자 보호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지난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노동상담소가 경기경영자총연합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적 아래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제도, 시·군 노동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상담소는 현재 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부상담소, 중북부상담소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나, 경기북부노동상담소와 경기노사지원상담소는 경기경총이 운영한다. 황수영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사장님들이 모인 협회에 맡긴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경영자총연합회는 사용자 단체로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도와주는 곳이라 생각하기 어려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평가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노동문제에 충분한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경총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 은 지난 19일 진행된 ‘2019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 주입식·강의식인 다중집합 교육이다 보니 교육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례로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right, rights 운동을 예로 들며 비단 성남시의 사례 뿐 만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성 높은 교육시스템을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언급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개념을 쌓는 것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시·군의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인식이 강화되기를 바랐다. 이 부분은 군포시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벤치마킹하도록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 복지기금이 1회성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교육협력국·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이 후생복지와 공모연수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덕동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교통비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후생복지비의 시간당 단가가 일반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간제이지만 출근하는 직장은 일반교원과 똑같은데 교통비를 어떠한 산식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이는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며 시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답변에서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교통비도 월급계산에 포함되는 부분이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율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덕동 의원은 “공모연수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의 비율이 일반교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이 학교 근로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농정해양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실·국과 유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회 차원에서 당부했다. 유광국 의원은 “농정예산 확대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 노력 촉구”, 성수석 의원은 “학교급식 신규품목 도입 관련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 실·국간 협업 강조”소영환 의원은 “농정분야 홍보비의 효율적인 운영 당부”, 장현국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 간 활발한 사업공유 체계 강조”, 김철환의원은 “부서 상호 간 협력에 따른 친환경퇴비 정책 수립 요구”를, 백승기 의원은 “안성시 축산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 차원의 갈등 해결 방안 모색”, 염종현 의원은 “G마크 인증제도 및 친환경 농산물 선정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 요구”, 안혜영 의원은 “농어업인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및 예산 반영 확대 당부”김성수 의원은 “도내 산림 관련 녹지 확충 및 사후관리 철저 촉구”를 주문 했다. 이어서 박윤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인영 도의원은 “이천 대월면 장평리에서 3번국도로 진출입시 교차로가 예각을 이루어 과다한 회전 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각부를 개선하거나 가속차로 확보 가능할시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문제에 관해 서둘러서 파악하고 여주시 및 이천시와 협의해 도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인영 도의원은 2020년 완공예정인 329지방도 일죽-대포 1구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329지방도 대포동-설성수산삼거리 2구간 중앙투자 심사 통과에 건설국의 감사를 표하며 “이천 호국원 주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위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질없이 진행해주기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남부 지역의 교통망 격차를 지적하며 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경기도 북부-남부 도로연장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 총 도로연장은 14,014km인데 그 중 남부가 9,846km, 북부가 4,168km로 북부지역 도로연장이 전체의 30%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북부지역 포장도로 비율은 경기도 전체 포장도로 비율인 91%에도 못 미치는 8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발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부지역의 도로연장 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 사업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건설국에서 추진된 총 29건의 경기도 도로망 확충 사업을 비교해 “북부지역 사업은 12건에 불과했으며 총 127.9km 도로가 확충된 반면, 남부지역은 17건으로 총 146.6km의 도로가 확충”됐다며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거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당부했다. 이명동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방재 거점센터에 비축된 구조·구급 장비와 복구 및 생활지원 물품이 약 17만점에 달하고 있다”며 “생활용품들의 경우 내구연한이 있는 만큼 사용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시·군에 지원한 물품들은 바로 채워져 일정 수량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앙정부에서도 쉽게 하지 못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체계 구축과 경기도 이외의 타 시·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동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판수 의원이 지난 19일 안전관리실과 경기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와 경기인재개발원의 안전 설비 강화를 주문했다. 김판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적립액 1조7백억원 중 사용액은 5천270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불용율이 51%에 달하는 것은 재난관리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앞으로 도민 안전 문제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소방 관련 시설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판수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안전관리실과 경기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방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재개발원의 안전 설비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이명동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방재 거점센터에 비축된 구조·구급 장비와 복구 및 생활지원 물품이 약 17만점에 달하고 있다”며 “생활용품들의 경우 내구연한이 있는 만큼 사용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시·군에 지원한 물품들은 바로 채워져 일정 수량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판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8년에는 약 150억원의 예산 중 약 48억원만 집행해 집행율이 32%에 불과하고 `19년에는 약 91억원 중 약 15억원만을 집행해 집행율이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가 계약해지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인 만큼 꼼꼼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은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노동환경이 고령화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독일의 SOKA-BAU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숙련이 10년 이상 되어야 마이스터가 될 수 있고 이 마이스터가 건설사를 창업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은 많은 부분에서 김 의원의 견해에 공감하며 “그 동안은 건설업체만 배를 불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도 독일처럼 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데 건설현장은 반대로 고령화되고 있고 더 이상 청년들이 찾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건설노동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원인이 있다”며 “전문적인 건설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양성된 전문인력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수한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우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9일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적용과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종합건설업체의 428개 업체 중 약 10%에 해당하는 53개 혐의 업체를 적발했고 전문건설업 43개 업체중 1개업체가 페이퍼 컴퍼니가 적발되었는데 업계의 자구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실장은 “불법하도급, 페이퍼 컴퍼니를 단속하고 형사고발도 하고는 있지만, 이익단체라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김환주 실장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상시점검시스템으로 변경했고 무등록시공 부분은 道와 협의도 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낙찰률이 저조해서인가”고 질의 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업계는 이윤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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