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3년간 보급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실제 활용과 운영 관리가 핵심 과제”라며 “설치 실적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로봇 ‘효돌’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보급 이후 활용률이 낮고, 계약 종료 이후 운영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스마트빌리지 역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도시과가 기술·시스템 관리에는 강점이 있지만, 복지시설·어르신 대상 운영과 교육까지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는 부서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기술 사업이자 복지 정책인 만큼,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컨
(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명순 의원은 “그동안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심사·의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의결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가 가능해져 성남시 차원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재상정된 안건이다. 조례안에는 ▲안심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실태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등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
(중부시사신문)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위례선(트램)의 첫 번째 차량이 27일 새벽, 위례 차량기지에 성공적으로 입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반입은 1968년 노면전차가 사라진 이후 58년 만에 국내에 다시 도입되는 첫 사례로, 위례선 트램의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이뤄졌다. 반입된 트램 차량은 5모듈 1편성으로,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 공급선 없이 운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면과 높이가 같은 초저상 구조로 설계돼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도 보다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위례선 트램은 이번 초도 차량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10편성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반입할 계획이다. 반입된 차량은 2월부터 본선 시운전에 투입돼 주행 안전성과 지상 설비와의 연계성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이후 시설물 검증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올해 12월 정식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지하철 5호선), 복정역(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지하철 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km, 12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월 27일 스카이파크 호텔에서 '성남 지역교육협력 공헌기관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하여 성남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 온 지역교육협력기관 22곳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질문과 상상으로 함께하는 성남교육’ 비전 아래, 공유학교·늘봄학교·미래교육협력지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성남교육에 기여한 지역교육협력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장, 관계자들과 함께 성남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의 교육·문화·체육·과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학 22개 지역교육협력 공헌기관 대표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 및 내빈 소개 △감사장 수여 △교육장 인사말 △지역교육협력기관 간담회 △기념 촬영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참여한 공유학교·늘봄·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향후 지역교육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그동안 AI·디지털, 인문·사회,
(중부시사신문)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202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447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의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에는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히 한 수
(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같
(중부시사신문)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토지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 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이며, 경기도 내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당 59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접수로 2월 23
(중부시사신문)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