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하며 “건설기계 임대료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이러한 계약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노무비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타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현장 지도·점검과 신고자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및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현장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상곤ㆍ김용성ㆍ김태형ㆍ명재성ㆍ문병근ㆍ박명수ㆍ백현종ㆍ성기황ㆍ유호준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선숙 책임연구위원, 허영일 연구위원, 경기도 이정민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숙 책임연구위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 개선방안 등 주요 연구 내용을 설명하며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유영일 회장은 “경기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도시주택실로부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서부·동부 SOC 대개발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서부권역 22조9천억원 규모, 동부권역 43조3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SOC 대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각 시군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SOC 대개발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이고, 김동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SOC 대개발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다양성 보전을 포함한 기후변화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74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허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사장 주변을 보행할 때 방치된 공사자재나 폐기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점용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역할 규정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임시보행로를 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임시보행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 요청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한다. &n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4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다문화사회 정책 마련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25만명으로 10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정부의 이민청 신설과 추진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외국인주민의 33.2%인 75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중간지역이자 평화와 조화의 도시 김포에 이민청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
(중부시사신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이영봉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임광현 의원, 황대호 의원, 김성수(안양1) 의원, 이한국 의원, 윤충식 의원, 박진영 의원, 유종상 의원, 이경혜 의원, 윤재영 의원, 이혜원 의원, 조미자 의원, 최승용 의원을 비롯해 이인재 책임연구원(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과 연구진, 관련 공무원 및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와 전통적인 정보매체를 아우르는 도내 관광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필요성, 기능 등 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및 방문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가천대 이인재 교수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와 다르게 광역관광정보센터는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