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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용인도시공사 추가 감사,강평 실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지난 5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유진선 의원은 시민체육공원 관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배분을 통해 인력 낭비를 최소화 할 것과 법무,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관용차량 보험 가입 시 가입 최저연령 확인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평온의 숲 봉안당의 주말 이용객 중 서류 미비로 인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유골함 임시 보관처 마련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진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민간협치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에게 협치 및 갈등관리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 등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분야별 감사 및 자주 지적 받은 사례 중심으로 교육 실시 ▲자체 감사 시 수감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감사기간 설정 ▲보조금·개발행위와 관련된 불법적인 유착관계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 실시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반에 대해 자체감사 건의 등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홍보비를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 ▲광고비를 포함해 각종 시정홍보 사업 시 특정언론이 계약을 독점하지 않도록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평가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민간위탁 행정사무 업무를 관리 할 수 있게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조례 제·개정 시 용인시 실정에 맞게 조례 기준 재정비 ▲고문변호사 담당 배정 시 전문성 고려해 배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계획 수립 ▲3개구에 청년 공간 조성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와이페이 가맹점 확대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

 

자치행정실에는 ▲공무직의 민원업무 처리 시 제한적인 권한부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수의계약 시 분할발주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내 직렬 재배치 검토 ▲지속적인 구 현안사업 추진 위해 구청장의 필수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분배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계약서 없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민원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유명무실화된 기금은 전수조사 통해 존치 여부 검토 ▲ 관용차량 사고율 제고를 위해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가상계좌 납부시스템과 관련해 인터넷 은행 도입 방안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검토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시설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 ▲백중문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 등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운영과 관련해 개인콜택시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차량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용차량 정비 및 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적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 정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해 투명성 있게 집행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시(市) 의뢰과제 결정 시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정한 과제선정 절차 마련 ▲채용전형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등 투명한 인력 채용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유진선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