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충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주도의 ‘농촌형 지역운영조직(RMO, Regional Management Organization)’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충남연구원 유학열 선임연구위원과 이다영 연구원은 '충남 농촌형 지역운영조직(RMO)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충남리포트 405호)에서, 지난해 농촌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2%가 지역운영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직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도 75.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을 단순한 지원기관이 아닌, 농촌 공동체 유지와 자치 기능 강화는 물론 농업생산, 생태환경 보전, 지역문제 해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민 주도형 실행 조직’으로 정의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결과, 지역운영조직에 필요한 기능으로는 ‘생활서비스 지원 활동’, ‘주민자치 기능’, ‘마을만들기 활동’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며 “이는 고령화 심화와 행정 인력 부족 속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지역 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농촌이 신·구 주민 간 갈등, 자연재해 증가, 청년층 유출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기존 마을 단위 공동체나 주민자치조직만으로는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협의 기능과 실행 기능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거버넌스 주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지역운영조직 설립 방식과 관련해 응답자의 55.6%는 ‘기존 여러 조직이 융합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며 “이를 반영해 ▲확장형(기존 조직 기능 확대) ▲융합형(기존 2개 조직 통합) ▲협의체형(여러 조직의 네트워크형 구성) 등 3가지 유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등을 지역운영조직으로 연계·확대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조직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읍·면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사무 일부를 지역운영조직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사회적경제 등 생활 밀착형 업무를 지역 주체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충남도 및 시·군 차원의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재원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농촌형 지역운영조직은 행정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며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행 역량을 갖춘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