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의 본질인 ‘위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선 8기 성남시정의 성과와 향후 협치 과제 등을 전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등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되는 위임받은 권력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을 수단으로 삼는 가짜 위민이 아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위민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행정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선한 결과’라고 정의하며 과거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가짜 위민(僞民)’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례동·대장동·백현동의 개발사업이 공익을 내세웠으나 특정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과 특혜 시비에 휘말려 위법·탈법의 대명사가 됐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자동 일대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사례 들을 언급하며 네이버와 두산 사옥, 더블트리 힐튼호텔 등의 수상한 용도변경과 각종 의혹이 시민의 유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한 결과였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정자동 163번지 마이다스아이티 사옥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 사업을 약속하고 시유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협약 기간 절반이 넘은 지금도 건물이 들어서기는커녕 약속한 지역사회 기여 사업은 이행되지 않았다.

 

반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재임 후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고, 지방채 1,120억 원을 조기 상환하며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등 거의 모든 재정 지표에서 건전재정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와 대왕저수지 토지 매입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은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유익을 거두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짐했다.

 

■ 국민의힘협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지방의회, 위민(爲民)의 길」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 정용한입니다.

 

▶ 제9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후

다섯 번의 교섭단체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9대 의회 마지막 대표연설을 준비하며

지난 4년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나는 성남 시민의 명령 앞에, 겸허했는가.

나는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충직했는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답은

부끄러움과 참담함뿐이었습니다.

 

원내 다수당 대표의원으로서

전·후반기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에 대한 부족함과

계엄과 탄핵의 늪에 빠진 정치의 혼란 앞에

시민 여러분이 느끼셨을 분노와 무기력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서른네 명의 성남시의회 의원 중

시민이 던지는 돌멩이에 자유로울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맨 앞에 서서 가장 많은 돌을 맞는다고 한들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치를 실종한 정치인의 무능과 무기력에

실망한 성남 시민의 분이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정치로 인하여, 안녕하지 못한 일상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단한 삶에 희망이 되지 못한 정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여유당전서’에서

정치가 생겨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분쟁이 커지자

공정하게 판결해 줄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

우두머리로 삼았고,

그들이 모여 더 큰 우두머리를 뽑고,

그들이 모여 마침내 임금을 뽑았습니다.

따라서 ‘통치자의 권력’은 백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아래에서 위’로 ‘부여’한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통치자를 둔 것일 뿐,

통치자를 위해 백성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2026년,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를까요.

 

시민이 의회민주주의의 조물주입니다.

의회 권력을 위해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오늘, 저는 이 당연하고도 불변했던 진리.

정치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위민(爲民)’에 대하여

제9대 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마지막 대표연설을

준비했습니다.

 

▶ 우리가 말하는 ‘민주(民主)’의 ‘민(民)’자는

갑골문, ‘바늘로 눈(目)을 찌르는 노예의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눈을 멀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발전하며 이 글자는 통치자가 보살피고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과거의 ‘민(民)’은 눈이 가려진 채

이끌려가는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민(民)’은 가려진 눈을 밝혀

실체를 똑바로 보게 하도록

등잔대를 상징하는 글자 ‘주(主)’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것이 ‘민주(民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시민의 가려진 눈이

성남시정의 시시비비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시민의 눈을 가리는 정치 말고,

시민의 눈을 밝히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 과정의 목민(牧民), 결과의 위민(爲民)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목민은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청렴과 행정 투명성을 견지하는 과정의 행위이고

정치인의 위민은 시민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결과와 번영의 열매입니다.

누구나 공익과 시민을 앞세우지만

‘위민’은 ‘결과’이지 ‘과정’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가짜 위민(僞民)은 시민을 수단으로 삼지만,

진짜 위민(爲民)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공익’은 수단일 뿐 ‘이익과 기회’가

내부자들에게 더 큰 독점적 실익을 준다면

그것은 진짜 위민(爲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선한 의도’가 아닌

‘행정의 선한 결과’만이

‘진짜 위민(爲民)’이 될 수 있습니다.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기업이 수백억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배임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2015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배당금 4천억,

총수익률 1만 7천%의 사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

2015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종상향 후,

민간업자 분양 이익금. 3천142억을 만들어준

백현동 개발사업.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성남 시민의 땅에서 공공이익 환수라는

행정의 선한 의도로 설계된

위례동,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3종 중

온전하게 무탈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모두 공적 시스템 안에서 자행된

행정절차 상 흠결은 없다며 자랑했던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 아닙니까?

결과는 성남시민은 정치적으로 채권자,

경제적으로는 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개발사업 3종 모두 최대 수혜자는 개인 혹은 업자이니

‘가짜 위민’일 뿐입니다.

 

▶ 또 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일대는 가짜 위민의 전시장입니다.

 

2013년 정자동 178-4번지.

벤처기업집적시설 기업 유치를 위한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네이버 사옥입니다.

대한민국 포털 1위 네이버의 홈그라운드는 영광이지만,

공적 자산을 온갖 특혜로 버무린 과정의 의혹들은

이후 벌어질 모든 유사한 계약의 모태가 됩니다.

2015년 정자동 161번지.

의료시설 용도변경을 통한 기업 유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두산 사옥은 어떻습니까.

 

2015년 정자동 4·5번지,

자연녹지를 상업지로 변경하며 단 1%의 대부료로

30년 사용권을 허용한 더블트리 힐튼호텔.

이 또한 수의계약 후 온갖 과정의 우위를 점했는데,

이 사업은 과연 시민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거의 무상으로 30년간 빌려준 땅에서

출처도 모르는 폐기물이 나왔다고

관련법상 배출자 부담 원칙도 무시한 채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사업자의 수익자 부담 원칙보다

임대인 성남시의 의무를 앞세우며

시민 혈세 58억을 승인하는 예산 편성 과정 어디에.

성남 시민의 유익이 존재합니까.

 

▶ 2016년 정자동 163번지는 다릅니까?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까지

반복된 명분으로 시민의 귀만 현혹한 뒤

유치 기업을 두 번 손바뀜한 체

2020년 마이다스아이티와

10년간 지역사회 기여 사업을 전제로

시유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빈 땅으로 있는 그곳에

과연 분당 주민 누구라도 인정할 위민이 있습니까?

 

이 또한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이 시작하고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이 도장을 찍었지만,

업체의 계약불이행은 업체 탓,

책임 없는 계약 후과는 신상진 시장의 몫일 뿐.

침묵과 비난은 은수미 시장과 여당으로 공생한

민주당의 특권이 됩니다.

 

▶ 이것만 있을까요?

2023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붕괴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21년 10월부터 정자교의 균열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예견된 인재를 방치했습니까.

가슴 아픈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성남시 전역의 교량을 점검하고

같은 공법의 교량 보도부를 전면 철거하며

탄천 교량 수십 개의 보수·보강을 완결했다기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성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감시는

늘 시정의 최우선이 되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 2024년 대법원판결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었던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주민 피해 호소도

신상진 시장과 담당 부서의 노력 끝에

옹벽에 대한 안전성 확보 재검증에 성공해

커뮤니티시설 사용검사를 완료해 정상화되었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은 사법의 영역에 맡기고

행정의 과오는 행정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교훈을 또 얻었습니다.

▶ 그러나 사법의 영역이 시민의 권익을 현저히 헤친다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시민께 위임받은 공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것이 사법 혹은 국가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

시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가압류 신청을 하고,

대왕저수지 한가운데 잠겨있는 토지 매입에

앞으로도 800억이 더 필요하다는

전임 시장의 이상한 계약서 한 장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모두 성남 시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상진 시장의 위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신상진 시장이

낙생저수지 아래에 잠긴 땅을 사들인다며

위례동·복정동의 개발보상금 수백억을 쓰고

해마다 수백억이 증액된 예산을 올린다면,

지금의 성남시의회에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저수지 아래의 땅은 성남시가 소유하지 않아도,

성남 시민 누구나 향유 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습니다.

의자 몇 개만 있어도 공원이고,

흙길만 나 있어도 산책로인데

저수지 한가운데가 성남시 소유가 아닌들

시민의 유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 아무리 정당인으로 정치를 하여도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칭찬할 것과 비난 할 것의 가늠좌는

오직 성남 시민의 유익, 진짜 위민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25년도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신상진 시장님 이하,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의 도시 성남시가

늘 최고 등급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현금이 쌓였던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재임기, 같은 평가 결과는

최하위에서 한 단계 위인 ‘마’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값진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방채 1천120억 원을 조기상환 하며

효율이 낮은 사업은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며

두 번째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성과를 얻어 낸

민선 8기의 마무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 2018년 이재명 시장의 채무 제로.

2026년 신상진 시장의 채무 제로.

시기와 내용, 과정도 다르지만

결국 시의 곳간을 채우고, 시민의 짐을 덜게 하는

각고의 노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혹자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재정 파탄을 극복한 이재명 시장과

재정 탄탄의 신상진 시장 현재의 채무 제로가

어떻게같겠냐고 말입니다.

 

▶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

공부상 채무 89억이었음에도

공부상 부채로 포함하지 않는

판교 특별회계 예산 7천285억을 부채에 포함해

성남시의 재정 파탄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5천400억이

회계상 부채가, 맞긴 맞습니까?

그 후 5천4백억 중 2천억을 특별회계로 보내고

연리 3% 지방채 2천억을 발행합니다.

 

이자 없는 자금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있는 자금을 빚낸 것입니다.

 

재정 파탄이라는 성남시의 민낯은

수년 뒤 채무 제로의 신화로 가려졌지만

그래도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교적 안정화된 재정 데이터를 물려주었습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은, 민선 6기의 재정 현황을

유지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민선 7기의 구멍 난 곳간을 물려받았습니다.

▶ 3년이 지난 지금.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

재정 탄탄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민선 8기의 재정은 탄탄합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정부의 악화된 재정데이터를

지금은 재정 탄탄의 체질로 개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 화면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남시

결산 데이터 분석자료입니다.

2018년 0.01%에 불과했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1년 4.57%까지 치솟고

2022년 3.9%로 소폭 감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약 390배의 폭증을 가져왔습니다.

지자체 자산대비부채비율 역시

은수미 시장 재임기는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치솟았지만 시의회 절대다수인 21석을 점유한

여당의 서슬 아래

회의록 어디에도 심각한 부채비율을 꼬집는

발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예산 낭비 지표인

연말 지출 예산 비율을 볼까요?

2018년부터 2021년 결산까지

연말 지출 비율은 30%가 넘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재임기에 들어와서야

연평균 12.8%에 그칩니다.

 

▶ 그 밖에도 기금현재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민선 7기 대비 51%의 상승을,

공유재산 현재액은 처음으로 20조 시대를 열며,

민선 6기 대비 약 5조 원의 상승을 가져와,

성남시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이뤘습니다.

이 정도면, 민선 8기 신상진 호

안전한 운항의 목적지는

결과로써 위민(爲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 물론,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성과와 더딘 걸음이

시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분발해야 한다면,

성남시의회가 더욱 견제하고 감시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치인의 선한 의지,

행정가의 선한 의도가,

결과로써 진짜 위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이 나빠지고, 시민의 유익이 줄어들어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9대 의회 남은 반년의 시간 동안

이 자리의 동료 의원 모두

결과로써 위민의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살길은 오직 위민(爲民)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