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양주시가 2026년도 기준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109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증가율 7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준인력도 52명이 늘어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여건이 개선됐다.

 

이번 증액은 기준인건비 산정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결과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 상한을 정하는 제도로, 기준을 초과해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동안 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정 방식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자율운영범위 확대와 산정 지표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이 신규 지표로 반영됐다.

 

이번에 도입된 지표는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가 빠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신규 지표 반영으로 기준인건비 자율운영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주시는 2026년 보통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양주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인구 급증이라는 양주시의 행정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건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이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