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양평군 개군면과 개군면농지위원회는 지난 4일 농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지취득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중심 심의는 농지취득에 대한 심의 방식을 기존의 서류 중심 검토에서 벗어나, 신청 농지의 실제 상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영농 여건 △농지 이용 실태(장기 휴경·임야화 여부) △실제 경작 가능성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농지취득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했다. 특히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위원 간 다양한 의견과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심의 역량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남동현 위원장은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심사하니 판단이 훨씬 명확해진다”며 현장 심사의 효과를 강조했다.

 

임병희 개군면장은 “현장 중심 심사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군면은 앞으로도 농지취득 심의 과정에 현장 중심의 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농지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사례 공유 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심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전용 및 불법 휴경을 예방함으로써 농지 취득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