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26일)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신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저와 성남시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있으며, 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 자 회 견 문

주민 권익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 동원!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분당 재건축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방안 수정하라!!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저는 최근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국토부는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2026년도 5개(다섯개) 신도시 재건축 허용정비 예정물량을 기존 2만6천호에서 7만호로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물량의 세 배 가까이를 늘려준 것인데, 4만 4천호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분당이라는 노후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당연 환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5개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크고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은 성남 분당은 허용정비예정물량의 추가 물량이 0(제로)입니다.

성남 분당은 내년도 재건축 물량을 기존 1만 2천호 그대로 묶어두고, 나머지 4개 신도시에만 4만 4천호의 추가 물량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당초 성남 분당 재건축 물량의 절반에도 못미쳤던 고양 일산은 기존 5천호에서 2만4천800호로 5배나 늘었고, 성남 재건축 물량의 두 배가 넘게 됐습니다.

 

부천 중동은 1만8천200호를 추가해주고, 안양 평촌은 4천200호를, 군포 산본은 1천호의 정비물량을 더 추가했습니다.

 

기자 여러분,5개 신도시가 스스로 정해 국토부가 협의한 2026년도 재건축 물량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내년을 합쳐 성남 분당은 1기 신도시 최대 재건축 지역에서, 세 번째 규모로 재건축 물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만을 배제하고 물량을 크게 늘린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바뀌면 각종 부동산 지표와 재건축 여건이 확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모양을 띄면서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은 곳은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국토부는 오늘 아침 배포한 자료에서 성남 분당만을 배제한 물량 확대의 배경으로 성남 분당의 이주여력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 이주 여력의 실체를 명학히 밝히십시오.

 

지난해 국토부가 이를 빌미로 물량을 통제하려 들었을 때도 성남시는 주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주단지 후보지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국토부에 5곳을 건의했지만, 29년도까지 이주 주택 건설이 어려운 후보지라고 평하면서 5곳 전체를 거부한 것은 국토부의 갑질이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주 대체지 등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부적정하다는 답을 되풀이했고, 급기야 오늘 ‘성남 분당은 물량 확대 배제’라는 불이익을 성남시에 안겼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성남시 10km 반경 등을 재건축 사업의 이주 여력으로 판단했다는 데, 성남은 지역 특성상 신규 주택 공급 부지가 없고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묶은 채 풀어주지 않으면서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성남 분당만 재건축 물량을 늘려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토부의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입니다.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 소식이 있고난 직후,한 분당 주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이주할테니, 이주 여력을 빌미로 우리의 정당한 물량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많은 성남 분당 주민들은 여러 지방 도시에 세컨 하우스 등을 마련해 재건축을 대비해 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건 지방 소유 2주택 장려 정책에도 부응한 건데, 그 정책은 이제 서랍 속으로 들어간 겁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시에서 건의한 이주 주택요청 부지에 대한 수용을 우선 해주시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언제나처럼 분당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