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제253회 임시회 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 제안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총 972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주택이 145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39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십 년 전에 건축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관리사무소가 없어 전담 관리 인력이 부재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대 수도 적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여 시설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며 전기, 배관, 외벽 등의 주요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부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지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도로‧보도 보수, 방범 설비 설치, 내‧외벽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총 2억 원의 예산에 44개 단지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17개 단지만 선정되었고, 2025년에는 예산이 3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55개 단지 중 23개 단지만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많은 단지들이 신청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탓에 다수의 단지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더 큰 사고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개별 단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통합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및 환경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이 시행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대상 안전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은 일부 거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입니다.

비록 작은 주택이라도,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