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도 청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 대상의 나이가 제각각인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왔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9월 경기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상 청년은 34세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2020년)를 살펴보면,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 증가가 크게 나타나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등과 관계 없이 1인당 3백만원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을 실시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12월 기준 425,6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군은 화성(23,473명), 안산(15,869명), 시흥(12,225명), 김포(11,959명), 김해(8,866명), 포천(8,248명), 수원(8,089명), 평택(7,596명) 순으로 상위 8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해 입국시킨 인력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다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면서 “바이오차는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고 토양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차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재펠릿 폐기물을 바이오차로 자원화하는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실증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 관련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 원장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바이오차 활용 기술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장차 축분 바이오차 활용 등 바이오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업분야 바이오차 기술이 선진화하고 실제 영농활동에 잘 활용된다면 경기도 농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024년 제1차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현황 및 제3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도내 각종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23일 오후 2시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화학물질(악취)사업장 배출저감 및 안전컨설팅 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사업 추진계획 ▲중·소규모 화학사고 시 경기도 대응계획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성기황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생한 평택지역의 관리천 화학사고는 발생에서 처리까지 아쉬움이 크다”며 “화학물질의 하천유입시 즉각적인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장비와 기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화학물질취급사업장 30개소, 악취배출사업장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22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지방도 차선도색 시인성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차선 시인성 관련 불편과 안전위협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차선의 시인성 개선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정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차선 끝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도로표지병을 시범 설치해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교통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차선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검토와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은 “서울시나 용인시 등에서는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차선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신공법 도입 단가가 조금 비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54호’를 통해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11,621.1㎡)는 339-1번지(5,810.0㎡), 339-2번지(5,811.1㎡)로 획지분할됐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했다”고 변경 사유를 전했다. 동고양세무서는 현재까지 덕양구청 인근에 소재한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까지도 사무·주차 공간의 협소로 적지 않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339-1번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측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시에 넣을 예정이고, 경관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인허가가 확정되면 착공할 것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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