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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최종미의원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지원정책 강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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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은 법적 충족조건이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삶의 가치라고 지적

 

여주시의회 제49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 나선 최종미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에 대한 여주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시의적절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최종미의원은 교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여주 대중교통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도시만들기 사업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여주시에서는 2019년 도로 및 읍면동사무소 편의시설 점검을 시작으로 7월에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장애인 이용 불편시설 해결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강변도로 등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동권 편의시설 관련 간담회 등이 실시되었으나, 2개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전향적이지 못한 장애인 정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학동 행복복지센터 신축청사 장애인 화장실이 전동휠체어 이동반경 확보가 어려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고, 법원 앞 달팽이 언덕 주차장은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의원은 장애인의 인권은 법적 충족조건이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삶의 가치라고 지적하면서, 하루속히 기준설정과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