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23일 세종시에서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났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4개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 뒤 “그동안 4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특례시 권한과 사무가 미비하다”라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특히 접경지역인 고양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족기능이 결여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
(중부시사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0월 지방시대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 57개 기능 사무(198개 단위 사무)로 이뤄진 특례사무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은 “특례권한 이양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며 “지방시대기획단이 법 개정 여부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투자협력 기업 발굴을 위해 경기도를 찾은 일본 오사카·간사이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경기도 새싹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오사카·간사이 지역 단체의 경기도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사이토 다케시(齋藤 武) NTT도코모 상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사카상공회의소 투자협력 방한단과 만나 “오사카와 간사이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기업인 여러분께서 국제적으로 사업파트너를 찾으신다면 경기도가 아마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특히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의 중심이 경기도에 다 있다”며 “또 대한민국의 벤처의 요람이자 심장으로 판교에 가보시면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함께 협력하면 국제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 오신 것을 계기로 경기도와 오사카 간사이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바라고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기업 제조시설 투자 유치 등 미래혁신산업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를 위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간 호주 시드니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해외투자 유치로 김동연 지사는 방문 기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A사, 국내 친환경기술기업 B사와의 ‘투자의향서’ 행사를 개최한다. 투자 규모만 1조 원에 달한다. A사, B사와의 투자의향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관한 것으로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 RE100 경쟁력과 탄소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의 자리도 예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를 만나 경기도와 호주 간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고위급 기업인, 전 주한호주대사 등이 참여 중인 경제협의체로 1978년 설립 이후 매년 양국 주요 경제인이 주도하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부시사신문)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안정·지속적인 미래투자·시민복지·저탄소 녹색도시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20일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에 대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활발히 진행해 시민 화합을 다진 의미있는 한해였다”며 “안양춤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원스퀘어 철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 등 도시의 역동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시기 조정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과 안양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생안정과 미래투자,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년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방점을 두어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중부시사신문) 전진선 양평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양평군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양평군은 세입이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원이 감소해 총 836억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했으며 감소 이유는 양평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원, 정부지방교부세가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평군의 재정자주도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군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세출예산 305억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될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210억원을 앞당겨 편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 양평군의 2024년도 예산 총액은 9,295억원으로 작년 대비 472억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9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 예산의 36.8%인 사회복지 예산은 2,717억원으로 작년 대비 14.8%인 350억원이 증가했으나
(중부시사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그간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네 번째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와 숙의공론조사,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 건의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한 단계씩 밟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중앙정부에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저희가 진행해 왔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것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nbs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