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및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재지변·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기준가격·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 안장헌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하기 어렵게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며, 충남에는 2025년 11월 기준 128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감소,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의 신설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1∼2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 하반기 공유재산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 관련 주요 정보 및 현안 공유, 업무 능력 향상 기회 마련을 위해 연 이번 연찬회는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및 현장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연찬회 첫 날인 1일에는 공유재산 법령 교육과 공유재산 관리 분석 및 폐교 활용 방안 교육을 가졌다. 또 공제사업 및 정기등록 교육과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방안 교육도 진행했다. 이틀째인 2일에는 예산 충의사를 방문, 공유재산 활용 현장을 살폈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공유재산 관리 및 보존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도와 시군 업무 담당자들이 소통하며 업무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배치 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단순 상담 인력을 넘어 학생의 생활‧정서‧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그러나 충남의 배치율은 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719개교 중 배치 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52개교(7.2%)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67명으로, 기준 대비 15명이 과원인 상황이다. 또한 충남의 배치율은 서울 22%, 인천 38%, 광주·전북 26% 이상 등 타 시도와 비교해도 크게 낮아 교육복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기준을 충족한 학교에서는 오히려 과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행 기준은 ▲초‧중학교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 60명 이상 ▲고등학교 대상 130명 이상‧비율 20% 이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5조 1541억 2671만원 중에서 3억 2130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관련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윤리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카피킬러 결과가 충남연구원 내부 기준인 15%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에서도 방만한 추진으로 위탁이 취소됐다”며, “환경산림국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즉시 감사 의뢰하여 운영 투명성과 연구윤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인권 감수성 강화가 포함된 만큼, 청소년 참여가 많은 교육원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할인 등 세부
(중부시사신문) 충남이 선도적으로 AI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산학연·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등 AI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했다. 구형서 의원은 “2026년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지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 ▲조문 표현의 명확성 제고 ▲재계약 시에도 사전 의회 동의 의무 부여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규정 신설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환 의무화 ▲수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교육감 승인 및 보완 절차 도입 신설 등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실익이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위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책임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정 형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확대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시사신문) 지난 11월 29일 11시 청양시장에서는 요란한 풍장 소리와 함께 ‘원홍주등육군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 공문제(公文祭)’가 열렸다. 이번 공문제는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원홍주등육군상무사(접장 안문원)가 주최한 행사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장기승)의 ‘충남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최했다. 임소 영접 및 공문제 입장 행차 – 공문제(제사) - 내빈 축사 –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된 공문제에는 청양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풍물패가 임소 영접과 공문제 입장 행차를 이끌었으며 공문제는 유교식 제례로 진행됐다. 일반 제사와 공문제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공문제에서는 원홍주등육군상무사에서 접장을 지낸 이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선생선안(先生仙案)’이라 불리는 지방문과 더불어 육군상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금록·선생안·인장‧인궤 등 각종 공문서와 유품을 모셔 놓고 지낸다는 점이다. 이날 공문제의 초헌관은 청양군수, 아헌관과 종헌관은 육군상무사의 부접장과 접장이 맡아서 제사를 주관했다. 육군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