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신흥 2, 3동 ,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남시 재정건전성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고르디아스 매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마이다스의 아버지 고르디아스가 묶어 놓은 풀리지 않던 매듭을 알렉산드 대왕이 칼로 잘라 버린다는 일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 쉽군 그래”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잘라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풀리지 않는 매듭을 풀기보다 잘라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판교특별회계 544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기가 어려워 채무변재기일을 변경 요청하는 지불유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전에 올해 안에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법적의무금 1070억원을 비롯한 필수예산 177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재정자립도가 70%대이고 2009년 이전 최근 3년간 평균 예산 2조 3000억원이나 되던 성남시 살림이 갑자기 1조 7000억대로 줄어들고,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온 5400억원을 상환하기가 어려워 지불유예 선언을 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던 ‘법적의무금’ 1000억 이상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편성되었던 본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초유의 긴축예산을 시행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성남시가 돈이 없어 지불유예선언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법적의무금이라 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편성하면 되지 뭘 그래” “괜히 이상한 짓해서 성남시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야” “그 지경이 되도록 공무원들은 뭐 했고 의회는 뭘  했어?” “공식문서에 뚜껑이 제대로 된 표현이냐?” “‘이재명 시장’ 시장 되자마자 뭘 안다고 사고 치냐?” 등 등 많은 의구심과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재정 상태를 파악해 보니) 정말 곳간이 비어 있고 많은 문제가 발견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보고한 ‘2009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270억, 전년대비 4.5% 감소) 및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세입대비 세출규모를 보면 2009년 세출비율은 79.7%로 최근 4개년도와 비교하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음.(2006년~54.8%, 2007년~69.8%, 2008년~ 63.8%)

 

-.결국 세계잉여금이 점진적으로 감소(전년대비 5830억 원 41.3% 감소)하고 있어 중, 장기적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됨.

 

-.판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7년도 1,000억 원, 2008년도 1,000억 원, 2009년도 2,900억 원, 2010년도 500억 원으로 총 5,400억 원임. 일반회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2010년 500억, 2011년 1,000억 원, 2012년도 2,000억 원, 2013년도 1,900억 원이나 세수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환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의문시 됨.

 

-. 결국 세입규모는 줄어드는데 세출규모는 늘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왔고 향후 세입규모에 맞춘 세출예산을 수립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수립 정책이 계속적으로 요구 됨.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내용을 보면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들은 다소 고급스럽고 조심스럽게 성남시의 재정 상태를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를 좀 더 풀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세입규모의 감소 중 지방세수입 감소는 주민세(7.5%), 재산세(9.9%) 등 경기침체에 따른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둘째, 세출규모의 증가는 성남시 신청사 건립(3500억 현재 토지비 632억 미지출), 공원로 확장공사(2700억 기 지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 사업(5350억 기 지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재정건전성 위기가 성남시 신청사 건립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세입규모 대비 세출규모의 증가로 세계잉여금이 점차적 감소합니다.  이 또한 시청사 건립 등 시장 정책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7년부터 성남시 재정위기에 적신호가 켜져 왔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에 남은 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세입으로 남게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잉여금의 점차적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했어야 합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가용재원의 축소라는 점에서 심각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 추가경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법적의무금 1070억 원을 편성치 아니하고 시장이 폼 재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급기야 1010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을 삭감하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원칙도 없이 사업우선순위를 시장 폼 재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법적의무금조차 추경으로 미루었고,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판교특별회게 전입금 상환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도 해당 공직자들은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잘되겠지 하고 방심한 것일까요? 몰랐어도 문제고 알면서 시장 눈치 보느라 눈 감고 있었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분명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도 민선 4기 의회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화청사를 짖는데도 막지 못해서 반성합니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을 전입해 올 정도로 재정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우리시 재정위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당과 정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 야를 막론하고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첫째, 현 상태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멍 난 재정규모에 부합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재수립하여 중. 장기 예산 계획을 재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투자재원의 중장기 전망과 계획적인 배분 및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재정전망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성, 국도비 재원 확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시민단체, 일반 시민이 재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기능을 보다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감시기능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50여 자치단체 중 10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예산낭비를 찿아 내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도 고려해야합니다.

 

일곱 번째, 시 조직의 조직진단과 신뢰성 있는 민간회계감사 제도도 도입해야 하고, 사전 계약 심사제도를 도입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의 손실 개선, 비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개선을 통한 건전한 기금관리가 필요하며, 정기예금예치 등의 총괄적인 재무관리를 전문 관리자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만으로도 1백억 원의 재정이 확충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의회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세원 확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경제상황 때문에 세입구조가 불안한 것은 불가피한 문제이지만 탈루 세금이나 잘 받아 내고 다양한 세금 징수기법 개발해서 세금 잘 걷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판교개발특수도 다 되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세원을 늘려가고 재정을 건전하게 할 세입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1천억 원대의 감액 추경이라는 아픔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살을 도려내는 네가티브한 재정 감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액 추경이라는 예산 자르기 칼질만으로는 성남의 건전재정 확보가 요원합니다.

 

포지티브한 건전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히 준비돼야 합니다.

개발 사업을 통한 인구늘리기식 재원 확충 방안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칫 시주도의 개발 사업은 또 다른 재정악화의 화근을 불러올 수 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포지티브한 건전재정 확충의 해답은 성남시 3+3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자족기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전한 세원의 토양을 튼튼히 하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노력이 시급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3대 전략 산업으로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의료. 바이오산업과 3대 중점육성 산업인 디지털콘텐츠(게임 산업), 고령친화산업, 신, 재생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며,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자족 경제도시를 실현하려는 계획입니다.

 

성남시 3+3 신성장동력의 육성이야말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확보의 절대적인 토양이 될 것입니다. 시 발전과 지방재정 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3+3 신성장동력 육성에 사고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3+3 전략산업에 대한 밑바탕이 매우 양호한 실정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민간의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성남시의 지원책만 제대로 준비된다면 첨단도시 자족도시 명품도시로서의 성남의 앞날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가 재정경색국면에 처한 현실에서 자칫 지역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앞장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지원의 노력을 다한다면 시재정의 자족기능 분야 투자의 최소화를 기하면서도 자족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선 각 분야별 추진사업과 추진일정, 지원 대상, 예산투자 확대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거점센터 구축 진행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3 전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구체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동원동 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 야탑밸리, 대장동도시개발 용지 등에 대한 구체화 방안은 무엇이며 세부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의 차세대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차병원 줄기세포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에 대해 보다 좋은 민간 기업이 이전할 여건과 구상이 보다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셋째, 성남지방산업단지 제 2,3공단을 전략산업의 첨단부품단지화 하려는 계획과 첨단산업과 전통제조업과 융합화를 위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은 어떻게 추진중이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대기업 유치와 유수 연구. 교육기관의 분원유치 전략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 7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세입을 늘려야 한다.

2.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라.

3.내부감사 기능을 독립하라.

4.자치단체장은 주민세금으로 ‘폼’잡지 마라.

5.보조금의 유혹을 넘어 서라.

6.조례에도 예산추계안은 필요하다.

7.주민참여를 늘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