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수정과 주민 참여 보장 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지관근위원입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변화무쌍 하게

진행되고 우리시의 고도제한 추가완화라는 배경속에 우리시의 성남판

뉴딜정책이기도 한 도시정비사업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전환점에와 있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201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민선 4기 시점인 2009년 5월 8일 1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착공으로 시작하여 2009년 12월 4일 2단계 사업시행 고시 후 2010년 7월 23일 LH공사의 일방적 2단계 포기성 구두 발언,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방문 ,그리고 2010년 8월 10일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게획 용역의 재개와 8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장단의 LH 공사 사장의 면담으로 이어지는바 우리시의 도시정비사업의 최근 상황

입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이주단지조성이라는 순환방식을 민선 3,4기 에서 1, 2단계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민선 5기는 이를 그대로 받아 안았습니다.

 

2010년 올해는 5,000억이상의 세수감소와 판교특별회계 5,200억중 올해 전출금 1,000억과 재난관리기금,자활기금,도시및주거환경기금,연금부담금,청사부지대금채무등 법정 의무금 지출 재원마련을 위한 가용재원 마련은 기존의 예산사정상 절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예산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산 동결과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상황에서 부실 공기업인 LH 공사의 내부 재정위기 상황과 겹처 수정,중원의 재개발사업이 늦어질 상황이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의 큰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환재개발의 본래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주민 재정착을 위한 기반시설마련과(도로 학교 포함 등), 저소득층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 투명성, 전문성,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 세가지 측면 이었습니다. 민선 4기 전,이대엽 시정부는 소프트웨어가 없고 LH 에게 맡겨둔 채 갈팡질팡 재개발 행정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의원은  민선 5기 이재명 시장께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의 뉴페러다임의 연속선상에서 성남시의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적으로 방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 1단계의 경우 기초공사 80%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층수 상향조정과 2단계의 경우 사업사행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수지예산에 따라 용적율 상향조정 등 주민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3단계는 1, 2단계의 획일적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양하고 광역적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주체를 다양화 해야 할것입니다.

 

2) 재개발은 집만 다루고 도로 및 학교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보는

별개로 진행되는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의 난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 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의 선정 및 통합적인 재개발 및 기반 시설 확보 계획수립을 시급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결치 못하는 교육시설 재배치문제는 총괄계획의 수립을 통해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 해야 합니다.

 

4)특별히 도시정비사업에서 타부서 및 관련계획중 거점별, 단계별, 구간별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점 가운데 하수 기본계획 중 하수처리시설 분산 설치계획 연계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5)한편 연계사업중 지역난방공급시스템은 도입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을 난방방식까지 공사에서 함께 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열 배관공사가 난제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몇 개를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점을 고려, 집단에너지공급에 대한 정책마련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6)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은 삶터를 가꾸고, 만들기 차원이 아닌 재산 증식수단이 된 도시개발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50년간 관행처럼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전환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형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몇 개월동안  주민을 참여시키고 행정기관,전문가,시의원,시민단체등 다섯 주체가 참여하는 협치방식으로 상향식 의사 결정시스템을 구축 하자는 것입니다.

7) 우리시 도시공간에 대한 개발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칭) 도시 재생공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지방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성과위주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자금경색에서 기인 합니다 .수지분석을 통해 흑자영역을  집중 선택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민동의와 설명회를 통한 재개발사업의 축소해제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 추진을 통한 맟춤형 공사운영계획을 실행하는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장기전세 임대주택건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 등 자립형 순환용 주택 체계를 구축 하는것과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를 통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시재생공사설립과 아울러 재개발사업에 경쟁도입하여 주민선택권을 강화하고 그 책임을 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