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4 용인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9개 영역 66개 세부과제 약 4,546억3천만 원 사업비 계획
일자리 연계형·소프트웨어 중심·시민 중심 복지 추진
용인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약454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여성·청소년·장애인 등 9개 영역에 걸쳐 시행할 ‘제2기 용인시지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 관 주도형의 복지계획에 치우치지 않고 민관협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민관 파트너십과 전문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한 게 특징이다.
특히 3,598억원의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육복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에 지역사회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2011년에 추진할 1차 사업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선5기에 집중 추진될 용인시의 부문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살펴본다.
■ 인프라 구축에서 소프트웨어 강화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4년마다 수립한다.
용인시 제2기 계획은 ‘지역 밀착형 복지’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사회통합관리서비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보육, 여성, 가족·다문화, 보건복지연계·정신보건부문 등 9개 영역에 66개 세부과제 수립을 지난 6월 말에 완료했다.
복지 욕구 조사는 여론주도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10개의 독립집단별 조사대상자를 선정, 총2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를 원하고 보건·의료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일자리 창출연계,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형 사업을 중점 계획했다. 또 신규사업보다는 중장기 계획들 간 연계를 통해 효과를 증대하는 지속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 주민생활지원국 김영명 국장은 “1기 계획이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복지기반 조성과 이용자 중심 계획에 치중했다면 2기는 소프트웨어인 복지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모든 시민 중심으로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용인’으로 거듭나려면...
용인시에서 사회복지 부문 예산은 최근 5년간 지속 늘었다. 2010년 용인시의 총예산은 1조 1121억원으로 2009년보다 7.19% 감소했으나, 2010년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총2431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47.2%가 증가했다.
이처럼 용인시에서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노력이 증대하고 있으나 인구 급증과 더불어 복지 욕구와 수요 또한 급증하는 현실인 만큼 시민 복지향유 수준을 증진하려는 계획이 재정의 한계 내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시청사에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구축, 복지 허브로
취약계층 보육 강화,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홀로어르신 원격관리 등
△지역사회통합관리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용인’을 비전으로 용인시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구축,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이주민 한국어교육지원네트워크 구축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15억8400만원을 예정했다. 복지 인프라 확충이 재정 운영상 쉽지 않은 현실에서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각 부문별 사례를 통합 관리하는 허브로 기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청사 내 중앙센터를 두고 각 구별로 거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부문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한 취업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서비스 연계를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연계, 자립기반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가정 후원연계시스템구축 등 11개 사업에 12억1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 복지 분야에는 노인맞춤형 일자리 개발, 경로당 활성화, 위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운영, 노인복지관 확충,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등 13개 사업에 103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다.
노인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용인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 9개소 기관에서 연간 1100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장애인 - 2010년 3월말 용인시 등록장애인 수는 2만8403명으로 전체 인구 3.0%이며 용인시 등록장애인의 70.7%가 취업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는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직업재활시설설치, 중증장애인 주거확보, 장애인 주택개조팀 구성, 장애아동 보육확대 등 21개 사업에 40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예정했다.
△아동·청소년 부문 -2009년 12월 말 기준 용인시 아동·청소년 수는 23만2638명 전체 인구 대비 27.7%를 보였다. 현재 관내 19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으로 아동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시설과 재정 등이 열악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우선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상담 분야의 확대를 위해 각 구마다 청소년지원센터 분소 설치 방안도 제시됐다. 아동 그룹홈 내실화,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상담·치료서비스 강화, 학교사회복지사업 내실화·확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복지 증대,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등 17개 사업에 315억원을 계획했다.
△보육부문 - 시가 아기를 키워주는 약속인 마마페스토 실현을 위해 보육복지에 그 어느 분야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시민 설문 조사 결과 특수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취약보육 서비스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시간 연장 보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24시간·시간연장·장애전담·영아전담·주말휴일이용·다문화 등 취약보육시설을 2010년 현재 87개소에서 2011년에 241개소, 2012년 이후에는 283개소로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용인시보육정보센터설치,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확대, 보육시설 확충, 취약계층 보육서비스 확대 실시 등 6개 사업에 3,598억원을 계획했다.
△여성 복지 - 여성복지에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직업 훈련·알선 시설에 25.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성사회참여 인프라 구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성인지 교육 확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강화 교육, 피해자 지원 강화 등 12개 사업에 425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다.
△가족·다문화복지 - ‘가족친화적 용인 만들기’를 목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을 위해 8개 사업에 24억9천만원 사업비를 계획했다.
△보건-복지연계, 정신보건 - 정신장애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자살·알콜 중독 예방과 교육 등 5개 사업에 10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다. 교육과 상담사업을 확대하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주민생활과 031-324-362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031-324-4829)
동백종합복지센터+기본계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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