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님 이하
2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서철모시장님께 화성시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성의를 다해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시정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GDP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국민의 희생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계층간 이동이 힘들어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소수의 거대자본과 무인자동화 등 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의한 부의 편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서 촛불을 들었고, 복지와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서철모 시장님이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이 
상식과 원칙에 맞고 화성시 전 지역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해당되는 행정을 펼쳐나가실 거라 믿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어 4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의 조기 조성과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폐지하게 하여 우리 시에서도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7개소를 폐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와 같이 도시의 성장이 끝나고 개발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포화된 도시와 차별화된 강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시원한 도로와 쾌적한 주차 공간 그리고 기분 좋은 공원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빌딩만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 입니다

 

 예전에 비해 화성시 지가가 오르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일몰제에 의한 폐지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착공과 조성을 통해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는 2017년 기준으로 봐도 5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넉넉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성시의 재정상태가 언제까지나 상승세만 이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가상승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시 예산은 오히려 줄어있어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서철모 시장님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폐지 검토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7개소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 운용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 1,2 신도시와 우정읍, 장안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1,2 신도시 같은 경우 그 면적을 다 합쳐도 우정읍, 장안면 면적의 반 정도인데 반해, 동탄 1,2 신도시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우정읍, 장안면 인구 약 3만 명의 1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우정읍, 장안면 보다는 동탄 1,2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투자 대비 효과로만 따지면 20배의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우정읍, 장안면과 같이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아닌 복지와 사회적 재분배의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제적 투자로 살기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대비 효과는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개인의 재산이 20배 많아서 20배의 삶의 질을 누리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같은 화성시민인데 모든 시민이 서철모 시장님이 꿈꾸시는 행복한 화성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혜택은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있고 공정한 행정을 해나가시도록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도 화성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라도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는,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되 가고 있는 우정읍, 장안면과 팔탄면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장안면은 행정구역으로는 구분되어있지만 학교도 삼괴중, 고등학교 하나의 학군이고 상권도 조암 상권 하나를 쓰므로 조암지역으로 통칭하겠습니다.

 

화성시가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을 하기 전에 조암지역은 화성시에서 봉담, 향남, 남양 보다 인구도 많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었던 지역인데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정읍 승격할 때만해도 2만 명으로 조암 지역은 3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 당시 화성시 인구는 약 23만 명이었었는데 지금 화성시 인구는 76만 명으로 3.3배 늘었지만 조암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줄어서 3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팔탄면은 화성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아닌 민간업자들의 공장 난개발로 인하여 공장이 약 5천개 제조장까지 합치면 약 8천개가 있지만 지역에 주는 혜택은 거의 없고 심각한 교통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기업과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화성시의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발전계획에 빠져서 조암지역과 팔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35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도 조암지역과 팔탄면의 발전 계획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낙후된 조암지역과 팔탄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화성시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로, 서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읍, 장안면 지역의 버스 운행은
서민의 발이 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조암지역은 역내 시내버스로 마을에 운행되고 있으며 조암에서 사당도 시내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조암으로 나와 서울로 가는 버스는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거니까 환승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선인 조암에서 수원 운행 버스는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시외버스라 요금이 비싸고 환승할인이 안 됩니다. 조암서 거리가 먼 서울 가는 요금은 3000원이고 조암서 수원권선터미널 가는 요금은 3300원으로 300원이나 비싸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또한 서수원에서 조암방면 버스의 막차 시간은 저녁 8시이며 수원역에서 막차 시간은 저녁 9시 입니다.

 

반면 서신면은 서신면 소재지를 지나 제부도 입구까지 금정역에서는 저녁 11시와 수원역에서는 자정인 12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신면과 조암지역 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만약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디로 오고 싶어하겠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시행하시고자 하는
자가용 같은 버스는 조암지역 주민에게는 꿈같이 먼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조암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도 같은 화성시민의 발인데 서신면 운행하는 막차 시간과 같게 해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팔탄면 같은 경우에도 봉담, 수원으로 가려고 하면 향남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데,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자가용 같은 버스는 서신면 같은 곳에만 가능한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화성시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 조암지역과 팔탄지역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