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74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서철모 시장님 이하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저를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새롭게 원내 진출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서철모 시장님께서도 74만을 대표해 새롭게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 본 의원은 시작 또는 처음 이란 단어에 무게를 두면서 저와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바라보며 묻고 답하는 이유가 한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74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앞으로 우리시에서 나고 자랄 아이들을 위해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가야될 책임과 의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와 우리 화성시의회 21명의 의원 모두는 지혜와 힘을 모아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한 성장 동력을 품고 다른 시와 비교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한 우리시는 성장만큼이나 주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인구나 세수만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을 투입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 쌓여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 CNN이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10년 후 우리 화성시가 세계에서 7대 부자도시 중 네 번째 도시로 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해결해야할 수많은 문제들이 함께 발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중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동, 서간의 불균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시도되었지만 구호에 그쳤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2018년도 화성시 시정백서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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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성시 시정백서 |
관련 자료에서도 나타나듯 기존의 인프라와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있어서도 동서 간의 편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에코팜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시정백서 p74 참조)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이전 화성시의 행정력이 빠른 성장을 위해 통탄과 같은 몇몇 거점지역에 집중되었던 것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지역 인구에 비례한 기계적인 예산 분배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탄신도시는 빠른 인구 유입과 더불어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화성시가 맥킨지가 인정한 것처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화성시 전체를 동탄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탄신도시 처럼 계획적이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도시는 전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가 동탄 같은 거대 신도시로 조성이 된다면 맥킨지가 인정한 세계적인 도시, 부자 도시, 살기 좋은 도시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세계 여타의 도시가 갖고 있지 못한 우리시의 또 다른 매력이 함께 평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탄은 기존의 산업인프라를 기반으로 계획된 도시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과 정주가 가능한 도시의 모습으로 인정받았다면 화성시 서부와 남부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3차 산업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으로 발전가능한 무한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화성시가 세계가 인정하는 살기 좋고 부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도시균형발전을 넘어 우리시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호 보완 상승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서 간의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동, 서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도시의 완성을 화성 서・남부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이제 고민해야할 문제 중 하나는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고정 지출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통해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 재원 조달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을 비롯해 관내 기업들의 호황으로 늘었던 세수는 지난 수년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유지관리비와 같은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 외연만의 확대는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 사업 역시 경제성과 시기성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시장님께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반대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관광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림을 우리의 역량으로 그릴 수 있는 기회의 땅에 비행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본의원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청정 시설이 들어 올 수 없고, 또한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세계는 정보와 교통의 발달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변과 중심,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표 브랜드가 될 만한 것을 화성시에 만들고 체계적으로 홍보한다면 전 세계인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균형발전을 넘어 완성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화성시에 적합한 전 세계인이 찾아 올만한 랜드마크를 만들 생각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있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생각하는 5가지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8년 현재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의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킨지가 인정한 것처럼 세계인 부러워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로움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전문가와 도시를 디자인하는 마스터플랜 전문가가 화성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완성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그려갈 화성시를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를 채용해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쯤 어떤 형태로 전문가를 활용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혜의 해양 자원인 바다와 낙조는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 수도권의 2천만 명의 사람들과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늘리는 등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화성시 서남부의 해안선에 시원하게 4차선 도로를 개통하고, 화성시로 들고 나가는 길목의 도로가 막힘이 없도록 도로 인프라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서남부권 해안의 4차선 도로 신설과 확장을 비롯해 시 전역과 연계할 도로망 정비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계획이 있다면 도로망 정비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이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예상지에 대한 개발 대안책과 계획수립 및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