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용인시의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는 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 예산 절감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출 절약 또는 세입 증대 성과를 올린 공무원과 시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소정의 성과가 발생했으나 창의성이 미흡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격려금을 지급하며, 성과 미 발생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정책 아이디어 제안 제도’와 연계해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사기 진작과 시민 중심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져 있어 예산 절감 및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과제인 만큼 본 제도의 운용 방법과 취지 관련 홍보를 강화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산 절감 시책 추진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특별한 노력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주요사업비 등의 지출 절약 또는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자체 재원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과 시민에 해당된다. 금년(2010년도)에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사례에 대해 2011년 3월 10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증명자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건당 총2천6백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와 지급액이 결정된다.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는 지난 2007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본 제도를 시행해, 2008년부터  성과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지난 2009년 3월에는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2010년부터는 지급대상 범위를 시민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28일에 열린 ‘2010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2009년도) 총11억 8933만 원의 예산절감 사례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10건 46억 6,991만원의 예산절감이 발굴됐으며,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전 공무원의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리·통장 회의, 시정소식지,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로 긴축재정 운용의 모범사례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