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시장)가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 원에 대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이는 이대엽 전 시장 집행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일삼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임기 끝난 후 잘못된 시정 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불유예 선언의 책임은 이대엽 전 시장과 제5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함께 물어야 한다.

성남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난 제5대 성남시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서 특히, 당시 이대엽 전 시장과 같은 당으로 의석수의 우세에 힘입어 시민의사와 동 떨어진 의회 운영을 해 왔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이 더 크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불유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부사장을 비롯한 재정 담당공무원들이 전임 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재정운영 계획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시장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 이 같은 사태를 초래케 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지불유예 선언만 하고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 다시 시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감시를 받게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건강한 시정을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시정을 감시, 참여하는 우리 단체는 성남시의 지불 유예선언이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며, 이 일을 계기로 건강하고 합리적이며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성남시의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0년 7월 14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