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이 모아진 결과로 환영하는 바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사법부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국민적 신뢰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양승태의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소송에 대한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혀내고, 문재인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3.1절 조건없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을 사면복권해야 한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여전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고, 결과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은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산, 국회의원직 박탈의 진실을 규명하고, 분단 70년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인만큼 민중당은 그동안 당력을 총집중해 싸워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 위원장 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