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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성남 서현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과 교통 정책 없는 일방적 서현 공공택지지구 지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서현동 110번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유준/하진)’가 지난 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금일 출범한 비대위는 그간 서현동 110번지의 분당중앙교회 등 토지주를중심으로 한 비대위와 달리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내걸고 직접 설립한 주민 자치기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인근 주민의 교육과 교통, 주거환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 라며, “지금도 과밀화된 인근 학교는 증축이 불가피해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며, 꽉 막힌 서현로의 출퇴근길은 지옥길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불합리 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였다” 라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현동 인근 주민들은 성남시와 국토부, LH 등 관련기관에 일방적인 지구지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국토부 주관 이다”, “지구지정 이후 생각해 보겠다” 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시민은 “국토부는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막가파식 지구지정을 추진 중이고, 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장과 지역구 의원은 정작 시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비대위는 “2018.12.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에서 과천은 150만m2에 7천 가구, 성남 낙생은 57만m2에 3천가구가 배정 되었다. 그런데 서현은 어떠한 인프라 개선도 없이 24만m2에 3천 가구가 배정 되었다. 이는, 동일한 공공택지 지구지정에 다른 잣대를 데는 국토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소치다” 라며, 공공택지 지구지정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였다.
비대위는 운영 목적 등을 담은 회칙을 제정하고 교통/교육 인프라 개선 없는 일방적 지구지정 철회를 위해 ▲ 6만 서현동 주민 대상 지구지정 철회 동참 호소 ▲ 서현 공공택지 지구지정 철회 1만 서명운동 ▲ 성남시, 시의회, 국토부, LH 등 대상 지구지정 철회 집회 ▲ 지역구 의원 대상 면담 요청 등을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