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역에서는 시의원공천을 하는데 선거자금 문제에 있어 돈이 없는 후보의 선거자금을 충당하여 주는조건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등 구체적 정황과 근거까지도 제시되는 등 문제의 이야기들이 시중이 떠돌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심지어 공천에서 탈락한 모후보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서 십원짜리하나 건들지 말고 전액 돌려 달라"고 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일부지역에서는 각 정당의 특정 후보들에 대한 사법기관 내사설 등도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들과 각 정당 지역 위원장 및 당직자들이 몸조심에 들어갔다는 소문이다.
이처럼 소문의 진상이 일부의 정치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수 없지만 비례공천에서도 수억원을 제시하여 포기하였다고 하고 일부 후보군들은 몇 달전부터 2억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제시되면서 비례낙점을 받았다고 어느 특정후보는 공언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그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다. 더욱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심지어 지역구 공천에서도 정당선호식 묻지마 투표성향을 고려하여 가. 나. 다. 순위에 따라서 가)번를 받을시는 1억이라는 신문지상의 발표도 있었다.
용인의 경우 몇몇 후보자의 경우 지방의원 공천과 관련, 수 천만원에서 수억원 대의 헌금이 필요해 포기했다는 설도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으며. 박원동 시의원과 신재춘 도의원이 공천에 탈락하자 “브로커에 놀아났다”고 기자회견도 하는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공천에서 탈락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과장에서 분에 못이겨 울먹이는 모습속에 돈이 오갔고 자신들은 돈이없어 공천에서 탈락한 사실이 정말이라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가고 돈이 원수처럼 느꼈을 것이다. 지방의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성싶다 시장공천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부터 출마를 준비하면서 한나라당은 후보난립현상으로 무려 전국 최고의 숫자인 11명이상이 공천을 신청 하였다 그런데 그런 후보들중에 어떤 후보는 선거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서 중도포기를 하였으며 그 내용이 법정선거비용의 금액보다 3배나 높은 30억 원 이라는 구체적 금액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소속정당과 후보들 그리고 측근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일까봐 입에 바른 말들만 되풀이 하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부르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공천관련 금액이 오간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말을 믿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
이 예를 적용해서 나온 액수가 용인시의 경우 시장후보는 3억2,000만원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과 실제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과의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은 당초 돈 적게 드는 이상적인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한액을 설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판이하다.
굳이 위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요즘 선거판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는 친인척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정말 돈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궁핍한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후보자는 사실상 선거법 위반의 덫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액을 다소 현실화 하든지 아니면 제한액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단속토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정선거비용 준수여부도 문제지만 더욱 한심스러운 부분은 돈 공천이다. 이른바 공천헌금이라는 불법자금을 받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직을 사고파는 행위로 볼수 있는 매매하는 행위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지역구도 정치와 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도사리고 있다. 공천과정의 속내는 알수 없지만 그리고 그들의 진행사항은 은밀히 이루어 지고 있어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의 적들이 있어 변심을 하가나 서운한 점이 있있는 측근들이 불만을 품고 소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은 공천을 받는다면 선거운동 경비가 절반 이상이나 들지않는 다는 것으로 해서 공천헌금을 요구하고 특히 지방의원인 기초시의원 선거에 있어 4년전에 한나라당의 경우 가)번을 받은 후보들은 정당의 열풍속에 선거운동을 전혀하지않고서도 당선되는 사례가 있어 더욱 이를 부추킨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는 20억~30억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억원”
지난 주 한 중앙종합일간지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이 주간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지방선거의 난맥상과 이를 토대로 올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높은 문제점들을 르뽀 형식으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특집기사는 각 지역별 선거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에 매우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공천과정에서도 은밀한 돈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의 이 주간지 기사를 일부 옮겨보자.
“보통 기초단체장 선거 캠프에는 동책(洞責·동 책임자), 통책(統責·통 책임자)이라고 불리는 핵심 선거운동원을 둡니다. 그들은 관내 주요 인사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표밭 관리를 하죠. 한 자치구에 20개 동이 있다 치고, 1개 동에 10개 통이 있다 칩시다.
그럼 핵심 선거운동원만 200명이죠. 여기에 별도 부녀조직과 직능단체, 청년회 등 3~5개 파트가 더 있고, 이들도 동책이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300명가량 됩니다. 동책과 통책에게는 통상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들이 주로 (돈을) 뿌리고 다니죠. 경쟁이 치열한 동의 동책에게는 3회 정도 실탄(각 5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00명에게 500만원씩 지원하는 비용만 15억원.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 대여비 등 이것저것 합하면 20억원은 훌쩍 넘는다. 특히나 6월은 농사철이어서 농사를 하루 접고 활동하려면 농사벌이보다 나아야 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이 기사의 대강 골자는 현실과 일치한다. 법정 선거비용만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정선거비용은 기초의원의 경우 9,000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100만원), 시장 선거는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은 2억원)+(인구수×300원), 도지사 선거는 40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이면 3억원)+(인구수×250원)로 계산된다.
이 기사내용을 우리 용인시민들은 어떻게 읽어보아야 하나. 필자도 직접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로 등록을 하여 완주를 하여 낙선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각 정당별 공천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역정가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본 선거가 코앞인데 공천탈락자들이 브로커들에게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당당히 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특정후보의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천장사를 하였다는 말과 이를 이행치 않아 후보를 포기하였다는 설등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기할 점은 일부지역에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도 부정과 편법으로 얼룩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선한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조금있다고 돈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모든문제가 사실로 들러날 경우 후보자들과 각 정당 지역 위원장 및 당직자들은 시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