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8개월여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광주·하남시와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성남권을 제외한 창원시 법안만 통과시켜 성남 광주 하남의 통합은 보류 되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100일여 남겨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행보가 시작되어 성남권 통합은 선거일정 상 사실상 통합 추진이 어렵게 됐다 .

 

아래내용은 민주당의원협의회 에서나온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전문]

민심을 거스르지 말아야

- 성남,광주,하남시 관권 졸속통합 무산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행정구역개편을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표하고 성남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시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로지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진돼 왔다.

  

그러나 민심이 곧 천심이듯이, 마침내 성남시민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되던 통합시가 무산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심을 바로 본 것이다. 자율통합이 아닌 관권 졸속통합에 제동을 건 것이다.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시의회에서 불법날치기 등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난무한 통합 추진에 국회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나라당 이대엽시장과 김대진 의장은 성남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통합 추진에 있어 행했던 죄악에 대해 성남시청사 앞에서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성남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 지방자치적인 일이 되풀이 되질 않기 바란다.

2010. 2. 23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협의회

대변인 최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