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 일원의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생수비 지급이 끝인가?”… 수자원공사 안일한 태도에 소상공인 반발

파주시는 단수 사고 발생 이후 소상공인의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보상협의체 위원 2명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생수비 일괄 지급 알림’ 공문에 따르면 ‘기타 피해 보상의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말 대목에 발생한 단수로 식당은 물론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이 필수적인 업종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다.

 

■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와 별도 소회의 개최… 맞춤형 보상안 마련 주력

파주시는 그간 소상공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시로 별도 소회의를 개최하고, 타 지역의 단수 사고 보상 사례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등을 정밀 분석해 그 과정과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특히 업종별·업태별로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로 인한 시설·장비 피해가 천차만별인 만큼, 피해 전수조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규모를 논의 중이다.

 

■ “생수비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강력한 추가 대응 예고

보상협의체에 참석 중인 한 위원은 파주시에 “시민들의 생수 구입비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수자원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결정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조치일 뿐,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은 이와 별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