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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장학생선발 출신학교차별”제하의

보도자료(2010.2.1) 에 대한 성남시장학회(재단)의 해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2월25일 성남시출연금100억원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성남장학회는 10년이 경과한 2009년 3월17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로 면모를 일신하면서 2009년12월말 모두151건의 기부금등을 포함하여 장학기금 총215억원의 재단법인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는 모두 성남시당국과 여러시민 및 학생, 관계단체, 언론등으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동안 재단은 교육계 인사 및  각계의 신망있는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초창기부터 능력있는 공인회계사를 영입하여 재단회계 및 업무를 감시하게하고  성남교육청 등으로부터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보도를 겸허한 자세로 보면서 이러한 자료에 대하여서는 지나간 11년간의 운영으로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대내외적 공신력을 확보하였다고 믿고 있는 우리재단의 견해도 들어 보았더라면 시민의 장학회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현재 성남시장학회의 장학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하며, 초,중,고교는 성남시관내에 국한하여 우리재단의 기준에 맞추어 학교장이 일괄추천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일정기간 성남시에 계속거주한 시민이면 대학의 특성상 전국 어느 곳의 대학도 지역적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대학장학생은 모두68명(우수장학생30명포함)을 선발공고하였고, 장학금종류는 가정경제형편을 중점(68%)으로 하는 일반장학생, 학업성적을 중점(90%)으로 평가하는 우수장학생, 음악,체육,기술등을 중점(실적기준)으로 평가하는 특기장학생, 신체적불구정도(장애중증)에 중점을 두는 자립장학생, 기부자가 지정하는 시민장학금 등 5가지 종류입니다.

 

위의 몇 가지 장학금 중에서 우리 성남시장학재단이 선발하고자 하는

우수장학생은 특정학교의 교내우수생이 아니라 전국기준으로 우수하여, 시민 과 국민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될 수 있는 학생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수장학생 선발절차 및 기준은, 먼저 1단계에서 재산이나 학교구분 없이  공고인원의 3배수를 우선 선발하고, 그 후 2단계에서 가정형편과 소속학교를 동일비중의 요소로 설정하여 공통의 잣대로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장학생선발관련 학교군별의 문제는 시행초기인 2001년에는 현재 가점군으로 분류된 학교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이를 인정하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군분류에서 제외된 대학의 장학생신청자중 탈락한 학생들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거친 후에 재단이사회는 여타 장학재단의 경우와 관계인들의 조언을 참고로 그때까지 신입생만 선발하던 일반장학생을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선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하여 이해상반되던 관련학생시민들의 논란은 종식되었고, 현재까지 재단은 안정적으로 우수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생출신들은 이미 법조계, 행정계, 학계등에 진출하여 우리 성남시를 빛내고 있습니다.

 

 만일 초창기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의 학력차이를 배제한다면 그 같은 논란이 재현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종류의 일반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과 대학신입생의 소속학교는 평가요소가 아니며 장학생선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신입생은 수학능력평가시험이라는 전국공통의 기준이 있으므로 학교군은 반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우면 공통적으로 가점 평가를 받게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재학생에게도 대학수능시험처럼 공통기준이 있다면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국400여개(전문대포함)에 이르는 대학의 헤아릴 수없이 많은 학부, 학과에 대한 공통된 평가기준을 우리 장학재단이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공신력과 전통을 가진 중앙일간지가 해마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을 평가한 결과를 우리 재단이사회가 도입하여 제도화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대학에 연구지원비에 대하여는 2002년,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2,000만원을 지원하여 성남지역사회의 환경을 수개월동안연구토록하고 결과논문도 제출받은 바 있으나, 장학금지급이 재단의 우선과제라는 현실에 밀려 계속되지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예치금수입이자가 평균3%선에 머물었으나, 경제사정악화로 인한 시민학부모님들의 강한 요청에 부응하여 8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린바 있으며, 그 결과 재단은 회계결손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도자료에 대하여 간추려 해명드리며, 성남시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한 시민 학생사회의 좋은 의견에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장학금종류별로 특징에 맞게 선발하고자 하는 우리성남시장학회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2010년 2월2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