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예산 심사보류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정쟁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안성시장이 예산 심사보류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이견 수준이 아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그 책임은 안성시 예산부서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졸속으로 넘기려 한 민주당에 있다.

 

먼저 안성시 예산부서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이번 예산안은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삭감이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보훈예산, SOC 필수사업, 시민 안전 관련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삭감된 정황은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숫자 맞추기식 편성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의 무분별한 삭감에 대해 ‘의원들에게 증액을 부탁하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예산안을 내부적으로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예산을 삭감한 예산부서는 책임을 회피한 채, 개별 부서가 의회에 증액을 요청하도록 떠넘기고 있다. 이는 집행부 스스로 예산안을 다시 설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안성시의회는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조례를 어긴 보훈예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예산 삭감,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문제를 민주당이 알고도 침묵하거나 “일단 통과시키자”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다.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 집행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부 예산 증액 요청이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중섭 의원과 최승혁 민주당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 예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예산 편성을 잘못한 안성시장과, 문제를 알고도 예산을 밀어붙이려 한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국민의힘 안성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안성시 예산 편성이 졸속이었음을 의회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예산 심사보류는 선택이 아닌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

 

안성시의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행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약속이다. 국민의힘 안성시의회는 더 많은 시간과 더 깊은 검증을 통해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19일

국민의힘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