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고,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라고 시인하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AI)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석훈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위탁심의도 없이 60억 편성”

 

전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이 민간 대행(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와 법적 분쟁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시범사업·효과 검증 없이 곧바로 60억 본사업 직행”

 

전 의원은 어떠한 시범 사업이나 효과 검증도 없이 곧바로 60억 원 규모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보건 관련 신규사업은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적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AI 유방암 검진사업은 △의료적 안전성 △위양성·위음성에 따른 2차 의료비 증가 여부 △비용·편익 분석 등 기본적인 평가 없이 곧바로 대규모 본사업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특히 AI 기반 진단 기술은 오진 가능성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가암검진사업 영역을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떠안나?”

 

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별도의 도비 60억 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유방암 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체계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AI 도입을 포함한 검진 기준과 수가 체계 역시 국가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을 도 단독 상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 검진체계와의 중복·충돌 △건강보험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도 일반회계로 떠안는 구조 △향후 국가 단위 AI 검진사업 도입 시 중복투자·이중 재원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은 삭감하면서, 특혜 의혹 사업은 일사천리”

 

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이 긴축·삭감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AI 사업에 60억 원을 한 번에 배정한 것이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AI 의료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AI·유방암 조기 검진 필요성은 공감… 그래서 더 절차 지켜야”

 

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법정 절차 준수 △공정한 경쟁 구조 △국가암검진 체계와의 정합성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AI를 핑계로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도민들은 AI도, 조기 검진도, 행정도 모두 불신하게 된다”라면서,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생명과 세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