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금곡상담소에서 덕소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학년대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학생 통학안전 등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덕소초는 1924년 개교해 2024년 개교 100주년을 맞은 역사 깊은 학교로, 오랜 시간 와부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정 의원은 이러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돌봄센터와 스터디카페, 펀그라운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으로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덕소초는 학교 공간재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18일에 진행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현황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사업의 개선 필요성과 추진 사안을 검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영선 경기도청 공동주택정책팀장, 임세윤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팀장 등 담당 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세부적인 현황 보고와 더불어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2014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인해 경비원이 분신하는 인권 침해 사례와 더불어 경비원, 미화원, 관리, 회계 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이하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휴게시설 및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조명됐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 권리와 입주자 책무, 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권리구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관련 사업으로 ▲휴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과 참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이 주요 과제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과 참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보조금은 2021년 109억5천만원에서 2025년 49억6천만원으로 감소했으며,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수도 같은 기간 1,601개에서 1,003개로 줄었다. 또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역시 2021년 25억2천만원에서 2026년 5억3천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반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최근 2년간 시·군별 지원 규모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마을공동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혜경 의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소비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기보다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소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소상공인들은 일부 악성 소비 행위에 대응할 인력과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정당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다문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직속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공동체까지 넓혔다. 윤도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국민주권, 행복 추구, 대화와 조정 등은 하루 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밖 청소년 등 경기도민에게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운영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정한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은 남부ㆍ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21개에 이르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전국으로 넓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2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나 제명이 모두 '학교민주시민교육'으로, 규율 대상이 학교 안에 머물러 있다. 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한정희 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준비 중인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숙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제정·공포된 '환자기본법'의 2027년 4월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에서 환자의 권리 보장과 원활한 투병 지원, 환자안전 문화 조성,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와 협력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조례안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오는 10월 대표발의를 계획하고 있음을 미리 알렸다. 김 의원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우는 기본법 체계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숙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가오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도민 삶에 직접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14일 군포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은성 분과장을 비롯한 임원진 5명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지역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지역 어린이집의 친환경 공공급식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친환경 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급식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참여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 등 공공급식의 장점을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터장은 “8월부터 인력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계기로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이 재정위험 조기경보와 예산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점검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성원 의원은 최근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자료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최종 정책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재정문제는 단순한 세수 감소뿐 아니라 위험신호가 실제 예산편성의 조정으로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218개 사업, 2,139억 원이었다. 또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177개 사업, 2026년도 편성액은 7,63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도 57개, 6,924억 원이었다. 반면 같은 검토보고서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발의 예정인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습지, 잘피림,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 연안 탄소흡수원, 이른바 ‘블루카본’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안 탄소흡수원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자연 기반의 탄소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갯벌과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의 보전과 활용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연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8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김선주 사무처장과 차담회를 갖고 시민참여·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민이 직접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공공부지와 주차장, 공동주택 옥상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생한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와 탄소중립 사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모델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도내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모델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실제 안명균 회장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경기도에서도 시민참여형 대규모 햇빛발전 사례가 현실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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