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무와 역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라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고용환경 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라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내 첫 소방관 전담 심신치유시설이 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월 초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관 전담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2명의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현행 심리상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은 고위험자 중심의 사후 치료에 그치고 있다”라며 “외상과 번아웃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하며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소방관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 공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베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지도·점검·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라며, “향후 해당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물류비 등 유통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도민총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직접 참여해 기후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실제 참여자는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가입자 중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 함께 전화 무작위 추출(RDD)방식을 병행해 각각 50% 비율로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총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해 도민이 제안한 정책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후속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총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안부터 이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도민총회 운영과 관련해 제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2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질 추진력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 케이시 내 갈산마을 주민 출입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패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쪽 인도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은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통행권·생활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정호 의원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 114조 8천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행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집행 상황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편중과 중복 수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5년(1~3차) 사업실적을 분석해 보니, 31개 시군 중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시군이 70% 이상을 가져가는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 수나 소비자 수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특정 시군의 매장당 평균 매출은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해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동일인이 같은 금액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인받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동일인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할인을 받아도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식별코드 기반으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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