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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3대 친화도시 위원회 '줄줄이 스톱'… 집행부 인증 노력 소홀 지적

친화도시 조례 사실상 무력화…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지 없다면 폐지” 경고

 

(중부시사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구인 3개 위원회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의왕시 집행부의 노력이 소홀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수 위원회들이 최근 1년에서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역시 2023년 12월 이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정책 추진의 핵심 의결 및 자문 기구가 멈춰 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정책 운영에 대한 의왕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는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세부실행계획 심의, 사업 추진 결과 평가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친화도시 관련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앞으로 의왕시의회는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약 의지가 없다면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