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공원로 확장공사, 도시및주거환경기금사업, 판교노인복지, 판교보육시설 등 비용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 예산규모와 관련해 내년도 재정축소 사유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안 2조 2,931억원보다 5,354억원 줄어든 1조 7,57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시청사 건립비용에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하느라 성남시의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보도했으나 성남시는 전년대비 5,354억원의 예산(일반회계 1,012억원, 특별회계 4,342억원)을 줄여 시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2009년 대비 세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회계는 취·등록세율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 550억원 감소, 2009년도 지방세수 잉여금 462억원 감소 등으로 1,012억원 줄었다. 

또 특별회계가 4,342억원 감소한 이유는 판교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입이 줄어들어 판교특별회계 규모 4,110억원이 감소하고 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232억원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예산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오히려 늘렸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예산을 2009년도 당초예산액 3,267억원 보다 270억원이 증가한 3,537억원으로 편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에 투입한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건립, 도로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1,316억원을 투입하며, 공원시설확충,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및 환경분야에 2,091억원을, 전략산업 육성지원, 모바일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543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는 성남시가 새 청사를 짓느라 복지사업을 보류하게 됐다는 언론보도 내용과는 다르다.또 일부 언론은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입해 새청사를 짓는데 사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오보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7년도 1,000억 등 연차별로 총 5,400억원을 각각 전입했으며, 전입사유는 공원로 확장공사, 판교지구 공공청사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을 위한 전입비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5,400억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할 빚이 아니라, 판교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투입된 3,600억원은 판교지구사업비 정산과정에서 정산협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1,800억원은 경상비 절감분과 불용액 등으로 4년동안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 성남시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