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행정안전부의 통합시 추진 마감촉구 시한인 24일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1일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반대시의원 시민단체와 찬성측 의원들간 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호화청사 예산낭비와 성남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부도를 내다시피 한 이대엽 시장은 이조차도 모자라 졸속적이고 강압적인 관권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성남시의회 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다. .

 

또한 통합시 성남시의회 의결  결사반대 시민결의대회가 12월 20일 오후2시에 야탑역 광장에서열리며,성남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장단연합회,야탑미래연대,판교입주자대표회의,통합저지위원회 가 주최했고   조상정 공동집행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연대사는 하남,광주, 시민단체에서 예정되어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 본회의장 점거농성 기자회견 전문]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호화청사 예산낭비와 성남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부도를 내다시피 한 이대엽 시장은 이 조차도 모자라 졸속적이고 강압적인 관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은 겉으로는 시민에게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공언 하면서 속으로는 성남시민과 성남시 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해, 성남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12월 21일) 통합 찬성의견을 의회에서 통과하기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민주노동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한다.

성남시 재정을 부도위기로 몰고 온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관권, 강제, 졸속통합’음모적인 추진은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의회나 성남시민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합을 선언했고 행정안전부에 통합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해 반대여론이 비등해지고 성남시의회 또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여 왔다.

이대엽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우리는 이시장의 입장을 적극 동의하여 왔고 통합의 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이 의회를 방문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의 결정을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 야3당 그리고 김대진 의장까지도 의회 일정상 불가능하고 이대엽 시장이 주민투표를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안건상정이나 논의는 없을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이대엽 시장은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추진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 와놓고, 뒤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불러들여 의회통과 꼼수 정치, 음모정치를 획책하고 있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점거 농성을 통해 항의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대엽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원 발의 안건상정을 획책하고 있고, 또한 1/5 의원 서명이면 의회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회 사무국과 김대진 의장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기 중 의사일정 변경이나 안건 상정은 반드시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거처 왔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대엽시장 친인척비리 조사특위' 구성 요구 의사일정 변경과 안건 상정 요구에 의회사무국과 한나라당이 거부해 무산 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이번 정례회 중 추가 부의 안건 상정이나 의사일정 변경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양당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나 안건 상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 본회의장에 점거농성을 돌입하며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 의회가 주민투표를 강력이 원해왔기 때문에  성남시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도발하는 반자치적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둘째, 이대엽 시장은 본인이 누차에 걸쳐 약속한 대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행정을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정도 과장 등 책임 있는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다시는 의회를 협박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김대진 의장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이대엽 시장에게 시의회 이름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는 김대진 시의회의장에게 시의회는 이대엽 시장과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며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의회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호화청사 등 예산낭비와 재정파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이러한 경고에도 졸속적 관권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음모적인 꼼수 정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야 3당은 시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18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민주노동당

 

 

아래내용은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에서 논평한 전문]이다.
 

 18일(금)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성남예총과 안보단체협의회가 성남시의회 시의회 로비에서 관제데모를 개최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마저 집회라며 경비 직원을 동원해 가로막고 방해하던 성남시가 시의회 로비를 2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는데도 수수방관 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여론팀장이 나서 집시법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던 성남시의 평소 행동과 너무도 다르다.

 

이는 성남시의 비호 하에 진행된 관제데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06년말 호화청사 예산을 날치기 했던 것처럼 12월 21일(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이 통합시 의견 청취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여론작업이다.

 

이미 성남시는 졸속 통합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변단체 그리고 주민센터, 심지어 희망근로자들까지 동원해 찬성을 여론을 만들기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작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성남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는 주민투표 입장을 바꿔 시의회 의결로 통합시 를 결정지으려 하는 것이다다. 이를 위해 또 예총과 안보단체협의회라는 관변단체의 관제 데모를 방조한 것이다.

 

우리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주민투표 없는 어떠한 결정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본회의 날치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약속한 주민투표를 절차를 이행하라!

 

2009년 12월 18일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