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향상과 지적공부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 토지정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77~1978년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현장실측없이 부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도로, 구거, 하천 등 지적불부합 공공용지 정비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 지적도를 현실경계와 일치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비기간 중 면적과 경계에 오류가 있는 토지는 정정된 토지대장으로 등기를 실시하고 재산관리 소관부서에 전량 등기필증을 송부해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에 도로, 구거, 하천 등의 비과세지 토지는 경계와 면적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 지적공부에 미등록돼 불부합지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신속한 측량으로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