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자체 통합과 관련해 메머드급 통합으로 관심을 모았던 화성-수원-오산 통합에 화성시와 의회, 시민들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원칙만의 결정은 지역 간 갈등만을 초래
화성시 의회(의장 이태섭)는 1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시의원 11명 중 10명이 참석,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지자체 통합은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지자체 특성과 비전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시는 전국에서 인구, 기업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발돋움할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라고 강조하며, 5가지의 반대 이유를 발표했다.
특히,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원칙만의 결정은 지역 간 갈등만을 초래하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시를 가정할 때 명칭이나 행정청 소재지 결정에 따른, 갈등만 초래함으로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서 멈출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
▸ 유니버설 스튜디오, 화성 요트 허브프로젝트, 매향리 평화공원 등 서해안 성장 동력 빛 잃어
화성시도 행정안전부와 국회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등으로 보낼 반대 입장의 건의문을 작성했다.
당초, 정부의 지자체 통합목적이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자치단체, 인구‧면적이 과소한 단체인 만큼, 당초 화성-수원-오산은 목적과 맞지 않아 통합에서 제외한다는 공문까지 보내왔다고 화성시는 주장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 한해 추진한다 해놓고, 수원시만의 일방적인 통합찬성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는 것은 일방적 강제통합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개 시가 합쳐질 경우 면적은 서울시의 1.7배, 인구는 180만 명으로 광주‧대전‧울산광역시 보다 많은 규모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을 기초로 한 자치단체의 한계를 넘어 선다 주장했다.
화성시 낙후에 대한 문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현재 화성시는 경기도와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현안사항 처리에 행정력이 집중된 있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 자체로도 주민 간 갈등이 현실화 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
따라서,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송산그린시티, 매향리 평화공원, 화성요트허브 프로젝트 등 중요한 서해안 성장 동력이 뒷걸음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화성시는 건의문을 통합추진 관련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화성시 사회단체 2만여명 통합 반대 의견 표명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안상교)도 11일 화성시청 회의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성-수원-오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는 화성시 관내 56개 단체가 가입된 규모가 가장 큰 협의체로 회원수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이날 안상교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이번 통합 대상 구역 발표는 수십 만 시민의 운명이 달린 중대 사안(事案)이다. 고작 1천여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찬성률도 과반수를 겨우 넘은 (56.3% 표본오차 ± 4.4%) 것이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발표했다.
덧붙여, ‘여론조사를 통한 밀어붙이기’式의 ‘행정구역 통합’은 졸속 추진인 만큼,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다고 통합추진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