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회견 내용은 통합시로 가는 하나의 절차인 주민의견 조사에 연연하지 말고 폭넓게 의견 수렴의 과정인,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자율적인 통합추진여부 논의를 보장하는 제반 여건 마련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 경우 전체 표본 1,000명중 찬성 49.3% 반대 42% 모름/무응답이 8.7%로 찬성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여기서 모름/무응답을 무효표로 해 무효표를 빼고 응답률을 따져 찬성 54% 반대 46%로 찬성이 50%넘었다고 발표해 찬성율을 놓고 잘못된 여론조사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자율통합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했으며 한나라당의 A모의원은 “통합논의는 의회가 결정 할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뜻이 중요한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것 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회에서 부결할것을 예고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11월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성남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합과 관련된 성남시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54%, 반대 46% 결과이다. 무응답을 무효투표로 하지 않을 경우 찬성 49.3%, 반대 42%이다.

성남시는 그간 통합 추진에 있어 주민 자율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 자율통합 논의는커녕 관주도로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해와 물의를 빚은바 있다.  

주민설명회는 의도적으로 관변단체만을 작위적으로 모아 추진하여 일반 시민들을 소외 시켰고, 통합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관변단체 이름으로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관변단체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통합 장점만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다.

이러한 결과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의 일방적이고 관권개입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치곤 좋게 나온 여론이 아니다. 결국은 성남시민들이 속빈강정의 통합시의 허상, 무엇보다 성남시가 졸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성남, 광주, 하남시에 대한 통합 안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통합과 관련된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응답을 무효투표로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민 찬성률이 50%가 넘지 않는 성남시에 대해,

“주민투표는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번 의견 조사가 절대적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무응답도 그대로 지방의회가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시할 뿐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통합시로 가는 다음 절차인 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성남시의회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세 개의 시가 통합이 되는데 있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될 것이고 정말 필요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반드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 온바 있다.

성남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시 문제에 있어 의회 권능을 지키면서 실속 있는 토론과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의견 조사는 본격적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 한 절차이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도 없을 뿐 더러, 시민들 간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진정한 주민 자율통합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남시가 추진하는 강압적이고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전면 중단돼야 하고, 주민들 간의 진정한 자율적인 통합이 되도록 통합 추진의 장단점 공론화와 주민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협의회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준 성남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읽어 성남시가 일방적인 관권강제통합 추진을 전면중지하고,

또한 통합시로 가는 하나의 절차인 주민의견조사에 연연하지 말고 폭넓게 의견 수렴의 과정인,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자율적인 통합추진여부 논의를 보장하는 제반 여건 마련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 행정권한과 재정확충의 시너지효과가 있는 자치구 신설을 전제로 한 광역시 승격을 촉구하는데 여야를 떠나 함께 해야 하며, 반드시 통합시에 대한 결정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협의회

경기광주인터넷신문(pso81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