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다고 느껴야 밥을 먹게 됩니다.목이 말라야 물을 찾게 됩니다.아무 이유 없이 물을 먼저 찾거나 배가 부른데도 밥을 찾지는 않습니다. 순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남, 하남, 광주 통합은 순리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적 통합추진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체제 개편이 발표되고 시장의 말 한마디에 졸속적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실련에서 이메일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자치. 지방행정 전문가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문가 65%가 “행정구역 통합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반대 이유는

첫째, ‘시,군,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응답이 48.3%이고,

둘째,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응답이 43.7%로를 차지 했습니다. (한겨래신문 10월23일자 인용)

또한 이 설문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63.4%가 ‘지방의회 의결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성남시는 2008년부터 광역시 승격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왕적인 현 정부의 통합시 추진 발표와 제왕적인 이대엽 시장의 통합시 추진 발표는 광역시 승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가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성남시는 광역시를 추진하던 논리를 근거로 통합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하남시와의 통합을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 ‘통합시 승격이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부 문서를 보면 이를 증명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도의 사무와 기능 재조정에 따라 민원업무의 대부분이 시로 이양 된다.

1. 도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의 70%를 시세로 전환되어 재정자립도가 증대 된다.

1. 자치조직권이 확대 되어 인사권이 독립되고 자치경찰제 도입 및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이 이양 된다.

1. 교육청의 직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 교육기관 설립 된다.

시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통과 되지도 않은 허태열 국회의원이 제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가지고 돌 찬치를 하는 격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광역시 승격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민원업무 대부분이 시로 이양되고, 도세 70%가 시세로 전환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교육청의 직제가 경기도에서 분리 되면 이미 경기도라는 광역자치 단체는 의미를 상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전안전부 장관은 통합시가 광역시로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거 없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통합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이 문제가 되자 이제 와서야 빈 그릇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통합시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관계 국,과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때에도 부시장의 답변에서 밝혀 졌듯이 성남시는 내부적으로도 극도로 비밀스럽고 일방적이고 내용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성남시 각 국,과들은 지난 10월 들어서야 부시장의 업무지시로 통합시가 되면 변화되는 것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 과에서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국에 통합시 관련하여 각 국,과의 업무협의 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획국장은 업무협의를 이제야 취합했고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통합시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마당에 이제 와서야 내부 업무협의를 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던 되지 않든 일단 가고 보자는 밀어붙이기 행정, 졸속행정, 제왕적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남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철저히 무시되 버렸습니다. 설명회는 의도적으로 관변단체만을 작위적으로 모아추진 하여 일반 시민들을 소외 시켰고, 통합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관변단체 이름으로 불법 프랑카드를 계시하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관변단체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통합 장점만을 왜곡하여 설명하고 심지어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남시는 ‘통합만이 살길’ 인 것처럼 시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통합병 환자’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 입니까?

본 의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졸속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우리 성남시 미래의 먹구름입니다.

지방자치는 훼손 될 것이 분명 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문제점 들은 많이 지적 되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속적인 3개시 통합은 광주나 하남의 시민들은 대환영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사는 성남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 줄 구세주로 보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남은 못 사는 두 의붓 동생 데려다가 퍼 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한쪽을 찌르면 한쪽이 나오는 풍선 효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수정, 중원구는 많이 목마릅니다.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바람직한 재개발의 추진이 더욱 급한 일입니다.

이참에 공무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를 하게 되더라도 향후 10년간은 인원 감축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인원 감축 없는 행정개편이라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3개시를 합치면 국은 몇 개이고, 과는 몇 개이고, 구청은 몇 개일까요? 공직자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