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파주시는 지난 27일 파주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60여 명의 소송(심판)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소송(심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현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김영두 변호사가 강사와 함께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교시에서는 행정소송 및 심판의 기초 사항 및 단계별 소송 수행 요령 등을 정리하고, 2교시에는 실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답변서(준비서면) 작성을 실습하는 틈틈이 강사와 교육생들 간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또한 행정 소송(심판)의 중요 쟁점이 되는 ‘처분 절차’에 대한 소송 사례 및 개별 법령과 함께 살펴봐야 할 일반법('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며, 처분 단계에서 법률 분쟁을 대비한 담당자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송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오늘 교육 외에도 1:1 맞춤형 상담, 사내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제도 등을 통하여 막막한 소송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양질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기초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는 송무 ‘심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