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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정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서!

안성시, 체납 없는 농지보전부담금 100% 징수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곧 자치단체의 힘과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 안성시청 한 공무원의 체납 없는 징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성시청 농정과 윤은홍 주무관이 그 주인공으로, 윤 주무관은 지난해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인해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징수해, 지방세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68억여 원)에 이어 12년도(88억여 원)에도 전국 1, 징수액의 8%가 지방세외수입으로 사용돼 안성시 발전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농정과의 윤은홍 주무관은 지난해 7백여 건의 허가처리건 중 450여 건에 88여 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 100% 징수했으며, 지난 2010년도에도 100%의 징수 실적을 보인 바 있다.

 

윤 주무관이 2009년부터 징수한 금액만도 330여 억 원으로, 업무를 맡은 2008년부터 매년 100%에 가까운 징수실적을 보여 타시도 시군으로부터 징수사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윤은홍 주무관은 “10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기까지는 허가자인 민원인에게 불철주야 지속적인 인허가의 중요성과 계도가 필요하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추진시책 등을 민원인에게 소상히 알려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