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오늘은 바다의 날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현장 점검 결과 발표가 있다”라며 “시찰단은 출국 전부터 일본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사를 신뢰한다고 밝히며 국민들 불안을 많이 가중시킨 만큼 발표 결과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어민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종사자의 생존권 문제가 될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공개, 시찰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그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방선거 당선 1년(6월 1일)을 앞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어제 제가 1년 전 있었던 사무실, 전통시장 쪽을 다니면서 그때 건물에 경비원이나 주차요원들을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라며 “다시 한번 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행정1·2·경제부지사,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도청 대강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김 지사는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기가 어렵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는 것들이 상대편에게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성평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주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성폭력, 성희롱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절차 다 거쳐서 시간 끌고 할 것 없이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일벌백계, 무관용으로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성희롱·성폭력부터 시작해서 야근 문화, 쓸데없는 페이퍼 보고 이런 일을 많이 줄여서 새로운 창의와 새로운 시도에 좀 더
(중부시사신문)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개선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26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교통현안,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 차관과의 세 번째 공식 면담으로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현안 대책마련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지난 두차례의 면담을 통해 건의한 하남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이원재 차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3월 발족한 신도시 협의체와 관련하여 “현안사항들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인 만큼 시민중심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고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안사항을 지속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로, 이현재 시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발표했지만, 애초부터 공업지역이 전무한 교산신도시는 현실적으로 자족용지 활용이 불가하다”며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에서 논의한 바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감일지구를
(중부시사신문)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는 16%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7번째 맞손토크를 열어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가평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가평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시·군이지만 인구는 끝에서 세 번째로, 산업의 65% 정도가 관광 산업”이라며 “경기도에, 특히 가평에 체류 관광지를 만들어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가평군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가평군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해결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경기도 대표 축제인 자라섬 봄꽃 축제(5.20.~6.18.) 기간을 맞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지역 성장 전략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관광 산업 관계자와 가평군민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임광현 도의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 1부에서는 관광 산업 종사자들의 현장 토크가 이뤄졌다. 아침고요수목원 김성규 이사를 비롯해 캠핑장, 펜션 운영자 등 종
(중부시사신문)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5월 25일 시정회의실에서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첫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공무원, 최춘식 국회의원, 양국종 수석부위원장, 오병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포천시는 ▲산정호수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포천아트밸리 호수 공연장 리뉴얼 사업 ▲내촌 취·정수장 폐지를 통한 규제 해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한탄강 평화 세계정원 조성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올해는 포천시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정이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민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
(중부시사신문)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 기관들은 비전 선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바이오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정진현 한국 PDA회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취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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