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 이들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 논란으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계에 있는 가평
(중부시사신문) 부천시는 지난 12월 8일 시청 창의실에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의 현안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직 정년연장 ▲버스 준공영제 실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이륜자동차 검사 기관 확보 등 환경 개선 ▲부천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등 17개 사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부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부서에서는 대책 마련과 개선 요구 등 요청된 사안에 대한 1차 조치계획 등을 답변했으며, 장기적인 처리 기간이 예상되거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최종 처리계획과 조치내용을 조정한 후,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의장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조정식·김경협·이원욱·김한정·송옥주·임종성·박정·소병훈·고영인·문정복·박상혁·서영석·민병덕·오영환·임오경·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 등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중국 사기(史記)에 나오는 ‘집이 어려우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신하가 생각난다(가빈사양처 국난사현신. 家貧思良妻 國難思賢臣)’라는 말을 인용한 후 “여기서 말하는 어진 신하는 요샛말로 하면 국민의 공복,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다. 여러 가지 국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럴 때 국회의원이나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신(賢臣)으로,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을 떠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송석준
(중부시사신문) 백경현 구리시장은 9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구리시의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중부시사신문) “2023년을 과천시의 미래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9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대비 625억원이 감소한 4천580억원이나, 올해 예산에 과천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이익정산금 전입금 725억원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과천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복지사업 확대 △탄소배출 감소 △현안 해결을 위한 용역 추진 △장기 미집행 시설 조성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최우선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현안이 많지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스마트한 자족도시 구축 △공감행정으로 주민 현안 신속 해결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꿈이 있는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 조성
(중부시사신문)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도세 감면 등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무이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중부시사신문) 화성시가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와 머리를 맞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성남 판교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과 오찬을 갖고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서울 3호선 연장사업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에서 시작해 성남(판교), 용인(수지), 수원(영통)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다. 여기에 최근 진안, 봉담 지역에 제3차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는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화성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화성시를 비롯해 4개 지자체는 사업 타당성 검토로 사업성을 확보하면 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식으로 사업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중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기관 간 상생협약 등을 추진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서울3호선 연장은 인구 100만을 앞둔 우리 시에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 인프라인 동시에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하는 4개 시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3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성남시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3호선 연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4개 시는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고, 협약 체결 후 3호선 연장 관련 공동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에 따라 차량 종류·제원·노선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는 3호선 연장 사업 비용을 분담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와 용인 수지, 수원시 동부·남부를 거쳐 화성시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시사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이 8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서울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4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성남 판교에서 오찬 회동하고 서울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3호선 연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성남시에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성남·수원·용인 3개 지자체가 3호선 연장을 위해 관련 공동용역 수행 및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차량 방식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번에 화성시가 화성까지 연장을 검토하며 사업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4개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3호선 연장사업은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4개 시는 이날 만남에서 향후 사전 타당성 조사 추가 용역을 시행하고, 추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서울3호선이 성남과 용인·수원을 경유해 화성까지 이어져 이용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위원들과 만나 “도민의 안전과 민생, 기회를 만드는 일에 여야정협의체가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다. 도담소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향후 협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 위원 19명이 전원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양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한발씩 물러나서 추경 타결과 함께 도민들께서 기뻐할 여야정협의체와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멋지게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구성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출발이고 멋진 신호탄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서로가 얼마만큼 신뢰를 쌓고 그것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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