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법과 원칙 무너진 성남시 예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바로잡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최종성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
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 3억1천2백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법적 근거 마련보다 예산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