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9일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처인구청 광장 및 주변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주차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행 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라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교·관공서·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 지역은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이동장치(PM)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체계적 추진과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지원청별로 유보통합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재산 분야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정부 국가시책으로 출발했지만, 경기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선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지원단장은 “보육과 교육의 균형 있는 통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특수학교 미설립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평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남양주·의정부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폐교나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권을 비하하는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 그리고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직은 전문성을 이유로 들지만, 전문성이 있는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연수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평교사 중심의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교육청은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립학교 교원이 10만명이 넘는 반면, 최근 3년간 집합연수 참여 가능 인원은 매년 약 3만5천명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이 한 번 집합연수를 받는 데만 3~4년이 걸리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역량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 참여율 데이터를 보면 교사들이 연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것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수 참여 가능 인원 비율의 직군 간 격차 문제도 짚었다. 2025년 기준 연수 참여 가능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사는 약 30%만 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관 다인실 운영의 비효율적 실거주 현황을 꼬집으며, '1인 1실 체제 전환'과 '상시 대기자 모집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다인실 생활관의 경우, "3인실에 배정된 직원 중 1명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들어오고, 다른 1명은 아예 실거주를 하지 않아 방이 사실상 1인실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실제 거주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하며 관리 소홀 현황을 지적했다. 이처럼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숙소 배정 회수나 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관리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비판이다. 경기 북부 청사 연간 18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됨에도, 시설 노후화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직원 기피 현상, 그리고 느슨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어 세금 낭비를 심화시킨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단기적인 예산 투입 논란을 넘어선 전략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활용 가치가 떨어진 노후 다인실 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며, 경기여성거버넌스의 활동 성과와 도민 참여 기반의 정책 생산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여성거버넌스는 분과별 정책연구, 도민 참여 기반의 정책 제안,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 여성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2030 여성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등 네 개 분과가 운영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여성거버넌스 활동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이곳에서 활동하신 많은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며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비롯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목소리들은 경기도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은 11월 19일 수원시 남수원중학교 정문에서 개최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 및 시민 대상 교통안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연수원, 수원시 교통정책과, 녹색어머니연합회(남부), 수원교육지원청 등 지역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피켓 캠페인, 안전가이드 리플릿 배부 활동이 이어졌으며, 실제 등굣길 교차로와 주요 생활권에서 학생·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면허미보유·무자격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핵심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과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안전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약속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한 협의를 한 후 14일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 관계자들로부터 실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 △타당성 조사 준비 △부지 기본여건 분석 △향후 중앙투자심사 일정 △설계·착공·개원까지의 로드맵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특히 연천군 신서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구상(안)과 단계별 사업비 계획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윤 의원은 보고를 들은 뒤, “중앙투자심사는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라며, “지금 단계의 연구용역이 부실하면 이후 설계·심사·예산 반영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 시작이 반이다. 꼼꼼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인 연천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연천군청, 의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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