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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군 공여지 제도 개선·활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과 개발 지원 원인 분석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경기도 조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발기금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방향 제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대진대학교 소성규 박사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책임 분담, 재정 구조, 법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정책 모델과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 막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 유휴지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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