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n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도의원은 5일 경기도청 외부공간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생산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으로 올 해가 두 번째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기회’를 꿈꿉니다. 장애인 여러분 또한 그런 바람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 이다”라며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 어디에서나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예산지원과 입법활동에 노력해왔다”라며, “경기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 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질타하며,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진단은 명확한 타임라인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특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단은 명확한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고 있는지” 질의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경기도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에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하며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단언컨대 공공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디지털성폭력대응 정책을 마련해 왔다.”라며 경기도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으로도 디지털성범죄를 막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학교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와 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냉난방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 설치 및 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에서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신임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위원회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모든 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김성남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도의원과 2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양당이 오랜 시간 협상 타결을 위해 공들였음에도 도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협상은 어그러졌다. 107만 고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은 도청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할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내려면 김동연 지사가 전면에 나서야만 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부터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3일 내내 쏟아진 K-컬처밸리 관련 질의에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양당이 합의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다가 막상 합의에 다다르니 내빼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 지난 3월 감사원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영개발방식 추진을 언급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요청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데 이어 다음날인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은 ‘가짜뉴스’라며 단순 치부했다. 김동연 지사 말대로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이 단순 의혹이며 가짜뉴스가 맞다면 경기도는 이를 밝히면 될 일이다. 만일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원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까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면서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결로 지지부진한 주민투표 절차 극복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이라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행정2부지사의 조직 및 역할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고 공공기관들의 북부 분원을 설치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잠정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날 도정질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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